제1장 계획수립의 개요

Ⅰ. 계획수립의 개요

Ⅰ. 계획수립의 개요

□ 계획의 목적 및 필요성

□ 계획수립의 범위

□ 계획수립의 절차

Ⅰ.계획수립의 개요

□ 계획의 목적 및 필요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②항 행정구역의 명칭이 군인 경우

◎ 도시계획시설 ▶ 군계획시설

1. 계획의 목적

국토계획체계

◦ 미래지향적이며 장기적 종합계획인 군기본계획을 구체화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현실적인 법정 도시계획으로 전환

(※ 장흥군은 인구10만 이하로 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

◦ 기정 군관리계획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 해소 및 시민의 도시생활에서 일어나는 개발행위의 발전적 유도를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

◦ 구체적으로는 기존 시가지내의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등의 재조정으로 급변하는 도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각종 생활편익시설을 확충하여 도시생활의 편의를 도모

◦ 각종 상위계획에 주어진 장흥군의 수행기능 및 미래상에 접근하기 위한 계획적 군관리방안을 수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2. 계획의 필요성

◦ 국토계획체계 개편에 따라 일체적․종합적 군관리계획 수립

◦ 제4차 국토종합계획 및 제3차 전라남도종합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상위계획의 수용과 지역개발 여건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장흥군 군관리체계 재확립 필요성 대두

◦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전남지역의 관광중심도시로서 장흥군의 위상제고를 통한 지역주민의 기반시설 확충

3. 계획수립의 기본원칙

◦ 장흥군 여건에 대한 분석 및 군관리계획의 필요성 제시

◦ 군관리계획은 법정 도시계획을 중심내용으로 하므로 결정사항은 최대한 계획에 반영

◦ 불합리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미집행시설은 재검토하여 개발단계를 조정

◦ 지역주민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충 및 정비방안 제시

◦ 도시지역과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 수법을 통한 일체적 관리체계 도입

□ 계획수립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전 국토에 대하여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이원화되어 관리되었으나 난개발방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3.7.1.)로 통합

◦ 전 국토를 하나의 법령으로 통합관리토록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장흥군 행정구역 전체에 대한 군관리계획 수립이 필요

◦ 당초 장흥군 도시지역은 당초 장흥군내 3개 읍면지역에만 지정 고시되었으나 금회 관리계획 수립시 장흥군 행정구역 전체인 649.32㎢를 계획대상지로 설정

계획의 수립범위

구 분	위 치	면 적 (㎢)	비 고
장 흥 군	장흥군 행정구역 전역	649.32	3개 도시지역

자료: 장흥군 통계연보. 2007.

2.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07년

단 계 별 계 획

◦ 목표년도 : 2015년

◦ 단계별 계획기간

- 1단계 : 2006년 ～ 2010년

- 2단계 : 2011년 ～ 2015년

군관리계획 수립내용

3. 계획의 내용

◦ 군관리계획의 목적과 필요성, 군의 연혁, 군현황, 군세력권,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군개발의 문제점 및 잠재력 등에 관한 분석

◦ 군의 장기적인 미래상과 군지표의 설정, 군발전의 기본골격에 관한 분석

◦ 기존 관리지역에 대한 토지적성평가 시행 및 관리지역의 세분화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용도구역계획, 교통계획, 공원․녹지계획, 군계획시설계획, 연차별 집행계획과 재원조달방안 등

□ 계획수립의 절차

◦ 용도지역 결정(변경) - 관리지역세분화 등 ◦ 용도지구 결정(변경) - 자연취락지구 등 ◦ 용도구역 결정(변경) -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 교통시설 등		군관리계획(안) 작 성 (장 흥 군 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관련부서 협의
		공고 및 열람
					- 동법 시행령 제22조의② - 지방일간신문 2회 이상 공고 - 14일간 이상 일반열람
					◦ 주민의견청취 ◦ 군의회의견청취 ◦ 군계획위원회 자문
		군관리계획(안) 확 정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 작성
		도 승인신청 (장흥군→전라남도)			- 동법 시행령 제23조
					◦ 전라남도 관련기관 협의
		도 도시계획 위원회심의			- 동법 제30조
		결 정 고 시 (전라남도지사)			- 동법 제30조
			(송부)
		일 반 열 람 (장 흥 군 수)			- 동법 제30조

2015 장흥 군관리계획
장흥군 위성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