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집행계획

Ⅰ. 단계별 집행계획

Ⅱ. 재원조달계획

Ⅰ. 단계별 집행계획

□ 단계별 집행계획의 개요

□ 군계획시설 현황

□ 소요사업비 분석

Ⅰ. 단계별 집행계획

□ 단계별 집행계획의 개요

1. 기본방향

◦ 중앙의존도를 줄이고 지방자립도를 제고하여 점진적으로 지방 자치제의 기반 조성

◦ 국가재정의 소비적 경비를 절약하여 지방 재정의 보조금이나 지방교부금 등 생산적 경비로 전환하여 감으로써 지방재정 규모의 신장을 도모

◦ 지방세교부금은 지역간 불균형성장, 재원의 편중을 시정하기 위한 지방재정 조달기능을 하지만, 향후 중앙정부와 지자체와의 수치적 조세체계의 근대화와 지방자립도의 제고를 위해 지방세로 이양할 수 있는 것은 이양토록 함

◦ 공익사업부문을 확대하여 세수증가와 더불어 시민 복지를 증진

◦ 도시성장으로 인구가 집중됨에 따라 재산수입, 잡수입 등 세외수입 확대로 재정 자립도 제고

2.  단계별 집행계획의 개요

◦ 모든 미집행 군계획시설은 시설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함

◦ 단계별 집행계획은 다판단 종합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상대평가를 통한 집행우선순위를 분석한 뒤 수립

가. 단계별 집행계획의 단계구분

◦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 2단계로 구분하되 1단계는 1～3년차까지 연도별로 수립하며, 2단계는 4～6년차까지는 연도별로 추계토록 함

1단계		2단계
∘ 1-3년차 - 연도별 추계 - 실제 집행가능성 제고 - 예산편성 기준 제시		∘ 4-6년차 - 중기계획 - 연동계획의 기본적 근거		∘ 6년차 이후 - 장기구상 - 장기집행의 지침적 자료

나. 단계별 집행계획의 내용

◦ 단계별 집행계획의 내용은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계획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함

◦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한 지침적 내용으로 구성

◦ 군계획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 결정하는 군계획시설의 방향을 제시

단계별 집행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운용체계

			■ 각종 사업계획							정책지침
						■ 군관리계획시설 결정				사업․시설의 결정 및 계획
연동화						∙주요사업 투자분석 ∙집행우선순위 결정
						■ 중장기 재정수요예측				단계별 집행계획
						∙세입 추계 ∙세출 추계(사업예산)
						■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가용재원 적정 배분 ∙집행범위 설정 (재정한도)
			예산편성의 기초적 자료			■ 단계별 집행계획 확정				관리운영
						∙관련실과 검토 ∙필요시 의회 검토
						■ 사업집행
						∙사업추진
						■ 사업집행의 평가				평가 및 검증
						∙실제 집행률 평가 ∙집행계획 수정․보완 제시

□ 군계획시설 현황

1. 군계획시설 집행 현황

◦ 현재 결정되어 있는 군계획시설은 총 168개소, 면적 10,941.4천㎡임

◦ 이중 미집행 군계획시설은 26개소, 면적은 1,448.9천㎡(13.2%)임

◦ 전체 미집행시설 중 공원이 13개소, 면적은801.6천㎡(7.3%)임

◦ 그 외 도로 8개소(2.3%), 기타 3개소(2.8%) 순임

군계획시설 총괄표

(단위 : 개소, 천㎡)
시설명		시 설 결 정		집 행 시 설		미집행시설		미집행시설 면적구성비
		개소	면 적	개소	면 적	개소	면 적
총 계		168	10,941.4	142	9,495.5	26	1,448.9	13.2
도 로	소 계	50	4,295.8	42	4,201.3	8	97.5	2.3
	광 로	1	787.0	1	787.0	-	-	-
	대 로	9	1,158.0	9	1,158.0	-	-	-
	중 로	40	2,350.8	32	2,256.3	8	97.5	4.1
공 원	소 계	17	1,186.5	4	384.9	13	801.6	67.6
	근린공원	8	1,171.4	3	383.3	5	788.1	67.3
	어린이공원	9	15.1	1	1.6	8	13.5	89.4
녹 지	소 계	4	244.9	2	6.6	2	238.3	97.3
	완충녹지	4	244.9	2	6.6	2	238.3	97.3
기 타	소 계	97	5,214.2	94	4,902.7	3	312	6.0
	교통광장	13	345.6	13	345.6	-	-	-
	주차장	4	12.5	4	12.5	-	-	-
	유원지	1	137.4	1	137.4	-	-	-
	기 타	79	4,718.7	76	4,407.2	3	311.5	6.6%

주) 기타시설중 집행시설인 송전선로와 광역상수도시설은 선형시설이므로 면적에서 제외

2. 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 현재 미집행기간이 10년미만인 시설이 6개소, 10～20년인 시설이 4개소, 20～30년인 시설이 6개소, 30년이상인 시설이 10개소로, 이 중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시설은 16개소, 860.7천㎡로 전체의 58.7%로 차지

◦ 미집행된 시설 중 10년 이상이 되어 매수청구 대상이 되는 시설은 총 20개소로 전체 미집행 군계획시설의 76.9%로 차지하며, 공원이 13개소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미집행 기간별 시설 총괄

(단위 : 개소, 천㎡,)
시설명		총 계		10년미만		10 ～ 20년		20 ～ 30년		30년이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총 계		26	1,448.9	6	553.3	4	34.9	6	10.5	10	850.2
도 로	소 계	8	97.5	1	3.5	2	31.9	-	-	5	62.1
	중 로	8	97.5	1	3.5	2	31.9	-	-	5	62.1
공 원	소 계	13	801.6	-	-	2	3.0	6	10.5	5	788.1
	근린공원	5	788.1	-	-	-	-	-	-	5	788.1
	어린이공원	8	13.5	-	-	2	3.0	6	10.5	-	-
녹 지	소 계	2	238.3	2	238.3	-	-	-	-	-	-
	완충녹지	2	238.3	2	238.3	-	-	-	-	-	-
기 타	소 계	3	311.5	3	311.5	-	-	-	-	-	-
	기 타	3	311.5	3	311.5	-	-	-	-	-	-

□ 소요사업비 분석

1. 기본방향

◦ 군계획 미집행시설 사업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설별 사업비를 산출하였으며, 시설별 사업비를 산출하기 위한 사업비 추정은 보상비와 공사비를 기준으로 추정

- 개략사업비 = 보상비(토지, 지장물) + 공사비(공사비, 부대비)

가. 공사비 산정기준

◦ 공사비는 순수공사비, 포장비 및 부대비 등을 합하여 산출

구 분	공사비 단가	비 고
토 공	㎡당(3)만원	∘ 공원의 경우 부지면적의 30%적용
포 장 공	a당(350)만원
배 수 공	㎡당(0.2)만원
부 대 공	공사비의 5%

나. 보상비 산정기준

◦ 보상비는 2006년말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1.2배 적용

◦ 보상비의 경우 토지매입비와 지장물 보상비, 아주비, 이주대책비를 합하여 산출

- 용지보상비 = 토지매입비 + 지장물 보상비 + 이주비(대책비)

다. 소요사업비

◦ 장흥군의 미집행 군계획시설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99,101백만원이며, 보상비는 35,466백만원, 공사비는 63,635백만원으로 분석

소요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계	10년미만	10년～20년	20～30년	30년이상
계	99,101	65,909	3,130	655	29,407
보 상 비	35,466	26,986	818	418	7,244
공 사 비	63,635	38,923	2,312	237	22,163

1) 미집행시설별 개략사업비 총괄

◦ 미집행시설 개략사업비 중 도로는 11,173백만원, 그 외시설인 공원, 녹지, 철도는 87,928백만원임

미집행시설별 개략 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시설명		계	공사비	보 상 비
				소 계	토지보상비	지장물보상비
총 계		99,101	63,635	35,466	22,647	12,819
	도로	11,173	6,861	4,312	2,625	1,687
	중로	11,173	6,861	4,312	2,625	1,687
	그외시설	87,928	56,774	31,154	20,022	11,132
	공원	22,342	18,095	4,247	3,472	775
	녹지	21,755	16,763	4,992	1,163	3,829
	철도	43,831	21,916	21,915	15,387	6,528

2) 미집행 기간별 개략사업비 총괄

◦ 기간별 개략사업비는 10년 미만이 65,909백만원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10년이상인 시설은 33,192백만원임

미집행 기간별 개략 사업비 총괄

(단위 : 개소, 백만원)

시설명		총 계		10년미만		10 ～ 20년		20 ～ 30년		30년이상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총 계		26	99,101	6	65,909	4	3,131	6	655	10	29,406
	도로	8	11,173	1	323	2	3,030	-	-	5	7,820
	중로	8	11,173	1	323	2	3,030	-	-	5	7,820
	그외시설	18	87,928	5	65,586	2	101	6	655	5	21,586
	공원	13	22,342	-	-	2	101	6	655	5	21,586
	녹지	2	21,755	2	21,755	-	-	-	-	-	-
	철도	3	43,831	3	43,831	-	-	-	-	-	-

Ⅱ. 재원조달계획

□ 재정현황 및 전망

□ 단계별 집행계획

Ⅱ. 재원조달계획

□ 재정현황 및 전망

1. 재정현황

◦ 2006년 장흥군의 재정규모는 총 287,667,429천원 규모

- 일반회계 : 267,865,844천원(93.1%)

- 특별회계 : 19,801,585천원(6.9%)

◦ 장흥군 예산은 2000년 117,774,180천원에서 2005년 267,865,844천원으로 매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장흥군 1인당 예산액은 5,853,967원이며, 가구당 예산액은 13,812,501임

◦ 지방화 시대가 전개되면서 각종 주민 욕구 및 개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예산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

재정규모 추이

구 분	예 산 현 액
	총 계 (천원)	일반회계 (천원)	구성비 (%)	특별회계 (천원)	구성비 (%)
2000	154,189,940	117,774,180	76.4	36,415,760	23.6
2001	202,641,380	177,543,976	87.6	25,097,404	12.4
2002	229,564,248	213,120,672	92.8	16,443,576	7.2
2003	252,576,299	235,081,550	93.1	17,494,749	6.9
2004	274,996,082	257,483,161	93.6	17,512,921	6.4
2005	287,667,429	267,865,844	93.1	19,801,585	6.9
자료 : 장흥군 재무과 내부자료. 2006.

가. 일반회계

1) 세입구조

◦ 2006년 일반회계 예산은 267,865백만원으로, 그 중 지방교부세가 90,762백만원(33.9%), 보조금 78,241백만원(29.2%), 세외수입 92,094백만원(34.4%)을 차지

◦ 지방 재정자립도에 중요한 지방세비율이 2.2%에 불과하여, 이를 위해 새로운 세수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일반회계 세입결산 결과 예산현액 대비 103.0%로 나타남

일반회계 세입결산(2006년)

구 분	예 산 현 액		결 산		예산액대비 결산비율(%)
	금액(백만원)	구성비(%)	금액(백만원)	구성비(%)
총 계	267,865	100.0	275,783	100.0	103.0
지 방 세	5,955	2.20	6,787	2.50	114.0
세외수입	92,094	34.4	96,921	35.1	105.2
지방교부세	90,762	33.9	94,400	34.2	104.0
지방양여금	-	-	-	-	-
보 조 금	78,241	29.2	76,557	27.8	97.8
지 방 채	-	-	-	-	-
재정보전금	813	0.30	1,118	0.4	137.5
자료 : 장흥군 재무과 내부자료. 2006.

2) 세출구조

◦ 장흥군의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면 2006년 267,865백만원으로, 그 중에 경제개발비가 123,151백만원(46.0%), 사회개발비 97,273백만원(36.3%)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

◦ 본격적인 지방분권화 및 다양하게 표출되는 주민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사회개발비의 지출이 점차 증가될 것으로 전망

◦ 세출결산 결과 예산대 결산 비율은 66.3%로 나타남

◦ 경제개발비와 사회개발비는 각각 66.6%, 58.1% 결산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체계적인 계획을 세운 예산 집행이 필요함

일반회계 세출결산(2006년)

구 분	예 산 현 액		결 산		예산액대비 결산비율(%)
	금액(천원)	구성비(%)	금액(천원)	구성비(%)
총 계	267,865	100.0	177,551	100.0	66.3
일반행정비	41,879	15.6	38,136	21.5	91.1
사회개발비	97,273	36.3	56,527	31.8	58.1
경제개발비	123,151	46.0	81,965	46.2	66.6
민방위비	438	0.2	321	0.2	73.3
지원 및 기타	5,124	1.9	602	0.3	11.7
자료 : 장흥군 재무과 내부자료. 2006.

나. 특별회계

◦ 장흥군의 2005년 특별회계는 19,801,585천원으로 2004년에 비해  13.0%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

◦ 2006년도 특별회계 예산은 상수도사업, 농어민소득증대사업, 간척농지개발사업등에 대부분 사용된 것으로 분석

구 분	회 계 수	예 산(천원)	세 입(천원)	세 출(천원)
2000	9	36,415,760	36,434,734	34,638,750
2001	9	25,097,404	24,951,397	21,619,280
2002	9	16,443,576	16,113,100	11,082,143
2003	9	17,494,749	16,434,427	10,686,681
2004	8	17,512,921	16,742,849	9,831,512
2005	8	19,801,585	19,806,741	13,654,789
상 수 도 사 업	1	2,357,191	2,513,218	737,174
의 료 보 호 기 금	1	601,009	600,779	561,103
영 세 민 생 활 안 정 기 금	1	523,672	526,734	95,458
주 택 사 업	1	252,807	59,144	57,447
농 공 단 지 조 성 사 업	1	359,000	354,577	190,484
농 어 민 소 득 증 대 사 업	1	3,054,986	3,120,052	1,318,799
간 척 농 지 개 발 사 업	1	10,527,986	10,527,986	10,524,114
탐 진 댐 건 설 사 업	-	-	-	-
탐 진 댐 관 련 지 역 발 전 기 금	1	2,124,934	2,104,251	170,210
자료 : 장흥군 재무과 내부자료. 2006.

2. 재정 전망

가. 재정여건 전망

◦ 도시규모가 점차 커짐에 따라 잠재되었던 주민욕구의 다양한  표출, 군 행정에 대한 서비스 기대수준의 상향으로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한 재정수요가 급속히 팽창될 것으로 예상

◦ 경제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적절히 수용해 나가기 위하여, 재정규모의 현실화와 조세수입 이하의 재원마련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지출구조를 경제, 사회 여건변화에 맞게 조정하고 투자우선순위의 합리적 결정, 민자 유치의 확대 방안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해야 함

나. 기본방향

◦ “제3차 전라남도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연평균 신장률을 적용하여 장래 재정규모 예측 (일반회계 : 연 7.0%, 특별회계 : 연 6.3%)

◦ 지방세 수입은 2005년 기준 1인당 133,358원을 근거로 하여 1인당 지방세 수입이 매년 4%씩의 성장률을 적용하여 이를 단계별 계획인구에 적용하여 산정

◦ 총 재정규모는 재정규모의 증가추세, 1인당 재정규모, 도시 평균재정 증가율을 변수로 하여 추계

다. 투자가능재원 추정

◦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지역의 인구요인, 산업 및 노동력, 도로, 상하수도, 산업단지 등 공공시설의 보급 및 공공투자 등이 있음

◦ 특히, 장흥은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재정구조상 국가경제나 중앙정부의 재정정책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

◦ “제3차 전라남도 종합계획” 보고서에서 제시한 일반회계 7%, 특별회계 6.3%의 연평균 신장률을 준용하여 장흥군 재정수요를 추정

투자가능재원 추정

(단위 : 인, 백만원)

구 분		2006년	2010년	2015년
계획인구		44,654	38,094	50,451
총 계		287,667	268,005	383,850
일반회계		267,865	242,721	349,533
자체 수입	지방세수입	5,955	5,943	9,576
	세외수입	92,094	91,909	148,095
의존 수입	지방교부세	90,762	77,428	102,545
	보조금	78,241	66,747	88,398
	재정보전금	813	694	919
특별회계		19,802	25,284	34,317

□ 단계별 집행계획

1. 기본방향

◦ 단계별 투자계획은 향후 2015년을 목표연도로 설정하고 3개년을 기준으로 2단계로 구분하여 수립

◦ 제1단계 집행계획은 연도별로 추계하여 사업시행의 실현성 제고 및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

◦ 제2단계 집행계획은 일괄추계함으로써 사업시행의 탄력적(연동계획) 운영 및 중․장기계획의 지침을 제시토록 함

◦ 단계별 투자계획은 사업시행자(사업주체)의 구체적인 사업시행계획 및 관련부처협의 등을 거쳐 개발파급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우선투자사업 선정을 통해 추진

2. 단계별 집행계획

◦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시설 총 개략사업비는 99,101백만원이고, 이중 1단계(2009년～2012년) 101백만원(0.1%), 2단계(2013년 이후) 99,000백만원(99.9%)으로 파악됨

◦ 도로시설 개략사업비는 11,173백만원으로 전체 개략사업비의 11.3%를 차지하며, 도로시설 전체가 2단계 집행계획임

◦ 그 외 시설 개략사업비는 총 87,928백만원으로 전체 개략사업비의 88.7%를 차지하고 있으며, 1단계 집행계획은 101백만원, 2단계집행계획은 87,827백만원임

단 계 별  집 행 계 획   총 괄

(단위 : 개소, 천㎡, 백만원)
구 분		총 계			1단계 (2009 ～ 2012)			2단계 (2013년 이후)
		개소	사업량	사업비	개소	사업량	사업비	개소	사업량	사업비
총 계		26	1,448.9	99,101	2	3.0	101	24	1,445.9	99,000
도로	소계	8	97.5	11,173	-	-	-	8	97.5	11,173
	중로	8	97.5	11,173	-	-	-	8	97.5	11,173
그외 시설	소계	18	1,351.4	87,928	2	3.0	101	16	1,348.4	87,827
	공원	13	801.6	22,342	2	3.0	101	11	798.6	22,241
	녹지	2	238.3	21,755	-	-	-	2	238.3	21,755
	철도	3	311.5	43,831	-	-	-	3	311.5	43,831
주) 단계별 집행계획은 투자우선순위에 반영된 1, 2단계를 적용한 수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