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사전심사 청구제』필수대상 구비서류

(1)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공작물설치‧토지분할‧물건적치)

○ 개    요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

또는 군수에게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

○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구분	법정 사항	사전심사청구
처리기간	15일	10일
구비서류	⑴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⑵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⑶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함) ⑷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함) ⑸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 세목, 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는 제외한다) ⑺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⑴-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⑵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현장 위치도, 실측도, 경사도, 공사계획서 등) ⑶ 설계도서 ⑷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함) ⑸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 세목, 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는 제외한다) ⑺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2) 공장설립승인

○ 개    요 :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 증설 또는 업종변경하고자 하는 공장 또는 공장건축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 이하로써 제13조2의 규정에 의한 허가, 신고, 승인 등을 받고자 하는 승인신청 민원업무

○ 법적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제20조제2항

○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구분	법정 사항	사전심사청구
처리기간	- (7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제처리가 필요치 않은 경우 - (14일) 공장설비 등의 승인신청 내용의 전부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 - (20일) 신청내용 중에 따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해당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이 20일 미만인 인허가)이 있는 경우 (30일) 신청내용 중에 따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해당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이 20일 이상인 인허가)이 있는 경우	- (7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제처리가 필요치 않은 경우 - (10일) 공장설비 등의 승인신청 내용의 전부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 - (14일) 신청내용 중에 따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해당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이 20일 미만인 인허가)이 있는 경우 (21일) 신청내용 중에 따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해당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이 20일 이상인 인허가)이 있는 경우
구비서류	⑴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⑵ (의제사항이 있는 경우)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인‧허가명세서 1부, 별표 1에 따른 첨부서류(의제처리 신청한 인허가에 필요한 첨부서류) ⑶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 증명서류	⑴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⑵ (의제사항이 있는 경우)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인‧허가명세서 1부, 별표 1에 따른 첨부서류(의제처리 신청한 인허가에 필요한 첨부서류) ⑶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 증명서류

(3) 농지전용허가

○ 개   요 : 농지전용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당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을 거쳐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민원

○ 법적근거 : 농지법 제34조제1항

○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구분	법정 사항	사전심사청구
처리기간	- (10일) 농업진흥지역 안 3천㎡미만, 농업진흥지역 밖 3만㎡미만 - (20일) 농업진흥지역 안 3천㎡이상~3만㎡미만, 농업진흥지역 밖 3만㎡이상~20만㎡미만 - (30일) 농업진흥지역 안 3만㎡이상, 농업진흥지역 밖 20만㎡이상	- (10일) 농업진흥지역 안 3천㎡미만, 농업진흥지역 밖 3만㎡미만 - (14일) 농업진흥지역 안 3천㎡이상~3만㎡미만, 농업진흥지역 밖 3만㎡이상~20만㎡미만 - (21일) 농업진흥지역 안 3만㎡이상, 농업진흥지역 밖 20만㎡이상
구비서류	⑴ 사업계획서 ⑵ 신청인이 당해농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⑶ 지형도(전용허가 권한이 시군구에 위임된 경우 생략가능) ⑷ 피해방지계획서(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⑴ 사업계획서 ⑵ 신청인이 당해농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⑶ 지형도(전용허가 권한이 시군구에 위임된 경우 생략가능) ⑷ 피해방지계획서(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산지전용(변경) 허가

○ 개    요 : 건축, 도로 등을 시설하고자 하는 토지가 산지인 경우에는 산지를 형질변경하기 위한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

○ 법적근거 : 산지관리법 제14조

○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구분	법정 사항	사전심사청구
처리기간	25일	20일
구비서류	⑴ 사업계획서 1부 ⑵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 ⑶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⑷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1부 ⑸ 산지전용예정실측도 1부 ⑹ 산림조사서 1부 ⑺ 복구계획서 1부 ⑻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 ⑼ 농지원부 사본 1부	⑴ 사업계획서 1부 ⑵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 ⑶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⑷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1부 ⑸ 산지전용예정실측도 1부 ⑹ 산림조사서 1부 ⑺ 복구계획서 1부 ⑻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 ⑼ 농지원부 사본 1부

(5) 전기사업허가

○ 개    요 : 전기사업(발전사업)을 하려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

○ 법적근거 : 전기사업법 제7조

○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구분	법정 사항	사전심사청구
처리기간	(30일) 시설용량 3천 킬로와트 이하인 경우 (60일) 시설용량 3천 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21일) 시설용량 3천 킬로와트 이하인 경우 (30일) 시설용량 3천 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구비서류	⑴ 별표 1의 작성요령에 의하여 기재한 사업계획서 ⑵ 재무능력 관련 - 신청자에 대한 신용평가 의견서 - 재원조달계획 관련 증명서류 ⑶ 기술능력 관련 : 전기설비 건설 및 운영 계획 관련 증명서류 ⑷ 계획에 따른 수행가능 여부 관련 - 발전 설비 건설 예정지역 관할 지자체의 발전설비와 접속설비 건설에 대한 의견서(발전 설비용량이 1만 킬로와트 초과인 경우) - 발전기의 전력계통 접속에 따른 영향에 관한 한국전력공사의 의견서(발전설비용량이 1만 킬로와트 초과인 경우) - 송전관계 일람도 - 부지의 확보 및 배치 계획 관련 증명서류 - 연로 및 용수 확보 계획 관련 증명서류 - 신청자의 과거 발전설비 준공, 포기 또는 지연 이력 및 운영실적 - 사업 개시 예정일부터 5년 동안의 연도벌 예상 사업손익산출서	⑴ 별표 1의 작성요령에 의하여 기재한 사업계획서 ⑵ 재무능력 관련 - 신청자에 대한 신용평가 의견서 - 재원조달계획 관련 증명서류(→ 재원조달계획서로 대체 가능) ⑶ 기술능력 관련 : 전기설비 건설 및 운영 계획 관련 증명서류 (→ 설비계획서, 운영계획서로 대체 가능) ⑷ 계획에 따른 수행가능 여부 관련 - 발전 설비 건설 예정지역 관할 지자체의 발전설비와 접속설비 건설에 대한 의견서(발전 설비용량이 1만 킬로와트 초과인 경우) - 발전기의 전력계통 접속에 따른 영향에 관한 한국전력공사의 의견서(발전설비용량이 1만 킬로와트 초과인 경우) - 송전관계 일람도 - 부지의 확보 및 배치 계획 관련 증명서류 (→ 부지 확보 및 배치 계획서로 대체 가능) - 연로 및 용수 확보 계획 관련 증명서류 (→ 연료 및 용수 확보 계획서로 대체 가능) - 신청자의 과거 발전설비 준공, 포기 또는 지연 이력 및 운영실적 - 사업 개시 예정일부터 5년 동안의 연도벌 예상 사업손익산출서

구분	법정 사항	사전심사청구
구비서류	⑸ 그 밖의 사항 - 사업구역의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 지형도(배전사업허가의 경우) - 특정한 공급구역의 위치 및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 지형도(구역전기사업 허가의 경우) - 발전원가명세서(발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 허가의 경우) - 하천점용허가증 사본 또는 발전용원자로 운영 허가증 사본(전기사업용 수력발전소 또는 원자력발전소를 설치하는 경우)	⑸ 그 밖의 사항 - 사업구역의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 지형도(배전사업허가의 경우) - 특정한 공급구역의 위치 및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 지형도(구역전기사업 허가의 경우) - 발전원가명세서(발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 허가의 경우) - 하천점용허가증 사본 또는 발전용원자로 운영허가증 사본(전기사업용 수력발전소 또는 원자력발전소를 설치하는 경우)

(6) 의료기관 개설허가

○ 개   요 : 병원·종합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등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 법적근거 : 의료법 제33조

○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구분	법정 사항	사전심사청구
처리기간	10일	10일
구비서류	⑴ 개설자가 법인(의료법인은 제외)인 경우 법인설립 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 정관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⑵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사업계획서 사본 1부 ⑶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각 1부 ⑷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종합병원만 해당) ⑹ 「의료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 고가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	⑴ 개설자가 법인(의료법인은 제외)인 경우 법인설립 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 정관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⑵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사업계획서 사본 1부 ⑶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각 1부 ⑷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종합병원만 해당) ⑹ 「의료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설비계획서, 인력운용계획서 등으로 대체) -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 고가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

(7)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 개    요 : 국민(민영)주택사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30세대이상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건립,

공급하고자 하거나, 10,000m²이상의 대지를 조성하여 공급코자 할 때 사업계획승인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 법적근거 : 주택법 제15조제1항

○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구분	법정 사항	사전심사청구
처리기간	60일	30일
구비서류	⑴ 사업계획서 ⑵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⑶ (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는 경우)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⑷ (토지를 수용·사용하는 경우) 토지/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소유권 증명서류/토지사용승낙서 ⑸ (의제사항) 의제되는 인·허가의 협의서류 ⑹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시행 사실의 증명서류 ⑺ (주택조합인 경우)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⑻ (주택조합인 경우) 주택조합설립인가서 ⑼ (건설업등록자가 아닌 경우) 법 제51조제2항 각호의 서류 ⑽ 간선시설 설치계획도 ⑾ 등록사업자의 행정처분 사실 확인서류	⑴ 사업계획서 ⑵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⑶ (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는 경우)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⑷ (토지를 수용·사용하는 경우) 토지/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소유권 증명서류/토지사용승낙서 ⑸ (의제사항) 의제되는 인·허가의 협의서류 ⑹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시행 사실의 증명서류 ⑺ (주택조합인 경우)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⑻ (주택조합인 경우) 주택조합설립인가서 ⑼ (건설업등록자가 아닌 경우) 법 제51조제2항 각호의 서류 ⑽ 간선시설 설치계획도 ⑾ 등록사업자의 행정처분 사실 확인서류

(8) 건축허가

○ 개    요 : 건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 법적근거 : 건축법 제11조, 제16조, 제20조제1항

○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구분	법정 사항	사전심사청구
처리기간	- (2일) 표준설계도서에 의해 건축한 건축물 - (7일) 10층 미만,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10일) 10층 이상 16층 미만, 5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15일) 16층 이상 또는 3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40일) 특별시, 광역시장의 허가대상 건축물 - (45일) 특별시, 광역시·도의 지방건축위원회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도지사의 사전승인대상 포함)	- (2일) 표준설계도서에 의해 건축한 건축물 - (7일) 10층 미만,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10일) 10층 이상 16층 미만, 5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10일) 16층 이상 또는 3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30일) 특별시, 광역시장의 허가대상 건축물 - (30일) 특별시, 광역시·도의 지방건축위원회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도지사의 사전승인대상 포함)
구비서류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2)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1) 건축물 및 대지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이상의 서면 동의서 2) 1)호의 동의한 공유자의 건축물 및 대지 지분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건축되는 건축물의 개요 (4) 「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건축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송부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실내마감도는 제외하며,「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는 제외합니다). 다만,「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제출합니다.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지적도, 도시계획확인원) (2)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1) 건축물 및 대지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이상의 서면 동의서 2) 1)호의 동의한 공유자의 건축물 및 대지 지분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건축되는 건축물의 개요(건축물 용도, 층수 등 계획서) (4) 「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건축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송부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실내마감도는 제외하며,「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는 제외합니다). 다만,「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제출합니다.

구분	법정 사항	사전심사청구
처리기간	(6)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7) 「건축법 시행규칙」 제38조의12제1항에 따른 결합건축협정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6)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7) 「건축법 시행규칙」 제38조의12제1항에 따른 결합건축협정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9) 건축물 용도변경

○ 개요 :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 법적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구분	법정 사항	사전심사청구
처리기간	- (15일) 허가의 경우 - (5일) 신고의 경우	- (10일) 허가의 경우 - (5일) 신고의 경우
구비서류	1. 허가의 경우 (1)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허가권자가 건축물대장이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통하여 평면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변경 전 평면도는 제외한다)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2. 신고의 경우 (1)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허가권자가 건축물대장이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통하여 평면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변경 전 평면도는 제외한다)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1. 허가의 경우 (1)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허가권자가 건축물대장이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통하여 평면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변경 전 평면도는 제외한다)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2. 신고의 경우 (1)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허가권자가 건축물대장이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통하여 평면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변경 전 평면도는 제외한다)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10) 하천점용허가

○ 개    요 : 하천구역(국가하천, 지방하천) 내에서 토지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법인 또는 자연인 포함)가 신청하는 민원

○ 법적근거 : 하천법 제33조제1항, 시행령 제34조, 제35조

○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구분	법정 사항	사전심사청구
처리기간	1. 토지의 점용(총 10일) 2. 하천시설의 점용(총 14일) 3.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총 20일) 4. 공작물(댐 및 하구둑)의 신축, 개축, 변경(총 60일) 5.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및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총 20일) 6. 토석, 모래, 자갈의 채취, 그 밖에 하천산출물의 채취(총 20일) 7. 스케이트장, 유선장, 도선장의 설치(총 20일) 8. 식물의 식재(총 5일) 9. 수상레저사업목적의 물놀이 행위(총 20일) 10. 선박의 운항(총 12일)	1. 토지의 점용(총 7일) 2. 하천시설의 점용(총 10일) 3.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총 14일) 4. 공작물(댐 및 하구둑)의 신축, 개축, 변경(총 30일) 5.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및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총 14일) 6. 토석, 모래, 자갈의 채취, 그 밖에 하천산출물의 채취(총 14일) 7. 스케이트장, 유선장, 도선장의 설치(총 14일) 8. 식물의 식재(총 5일) 9. 수상레저사업목적의 물놀이 행위(총 14일) 10. 선박의 운항(총 12일)
	1. 토지의 점용 (1)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2. 하천시설의 점용 (1) 평면도(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1까지인 것을 말합니다) 3.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1) 수리계산서(하천의 단면크기에 변화가 생기지 아니하고, 검토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음) (2) 표준구조물도 (3) 개략공사비 산출서 4.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1) 공사설명서 5. 토석, 모래, 자갈,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채취 (1) 종단도 및 횡단도 (2) 채취량산출서	1. 토지의 점용 (1)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2. 하천시설의 점용 (1) 평면도(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1까지인 것을 말합니다) 3.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1) 수리계산서(하천의 단면크기에 변화가 생기지 아니하고, 검토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음) (2) 표준구조물도 (3) 개략공사비 산출서 4.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1) 공사설명서 5. 토석, 모래, 자갈,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채취 (1) 종단도 및 횡단도 (2) 채취량산출서

구분	법정 사항	사전심사청구
구비서류	6. 스케이트장 또는 유도선장의 설치 (1) 설계서 및 도면(축척이 3000분의1~6000분의1까지인 평면도, 구적도 포함) 7. 식물의 재식 (1)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2) 나무심기 계획도 (3) 나무가 잘 자랐을 때를 고려한 수리계산서	6. 스케이트장 또는 유도선장의 설치 (1) 설계서 및 도면(축척이 3000분의1~6000분의1까지인 평면도, 구적도 포함) 7. 식물의 재식 (1)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2) 나무심기 계획도 (3) 나무가 잘 자랐을 때를 고려한 수리계산서

(11)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신고 / 설치승인 신청

○ 개    요 : 폐기물을 소각, 기계적·화학적·생물학적 처리 또는 매립 등을 통해 처리하는 자(법인 또는 자연인 포함)가 신청하는 민원

○ 법적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구분	법정 사항	사전심사청구
처리기간	폐기믈 처리시설 설치 신고 / 설치승인 신청 : 10일	폐기믈 처리시설 설치 신고 / 설치승인 신청 : 7일
구비서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신고 1. 신청서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3.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 조사서 4.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신고 1. 사전심사청구서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 신청 1. 신청서 2. 처리대상 폐기믈 배출업체의 제조공정도 및 폐기물배출명세서 3. 폐기물의 종류, 성질상태 및 예상 배출량명세서 4. 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5.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6. 처리 후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7.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계도서 8. 공동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 9.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계혹서 10.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서 조사서 11.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 서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신고 1. 사전심사청구서 2. 처리대상 폐기믈 배출업체의 제조공정도 및 폐기물배출명세서 3. 폐기물의 종류, 성질상태 및 예상 배출량명세서 4. 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5.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6. 처리 후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12) 유통업 관련업 등록(노래연습장)

○ 개    요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속한 업종 중 노래연습장에 대한 영업허가 신청하는 민원

○ 법적근거 : 음악산업진흥법 제22조

○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구분	법정 사항	사전심사청구
처리기간	3일	3일
구비서류	등록신청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화재배상책임보험 소방시설완비증명서	사전심사청구서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13)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

○ 개    요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등에 대한 영업허가 신청하는 민원

○ 법적근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구분	법정 사항	사전심사청구
처리기간	45일	30일
구비서류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 신청서 설치·운영계획서(「청소년 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내용 포함) 「청소년활동진흥법」제33조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전심사청구서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서 시설설치 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하기 위한 시설의 종류별 해당 법령에서 제출토록 한 서류

(14) 중소기업 창업 사업계획 승인

○ 개    요 : 공장설립 및 창업사업계획 등에 신청하는 민원

○ 법적근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7조 제1항 제2호

○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구분	법정 사항	사전심사청구
처리기간	20일	7일
구비서류	사업계획 승인 / 변경승인 신청서 사업계획서 의제처리를 위한 인·허가 관련 서류(제35조 제1항) 부동산권리자 사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전심사청구서 사업계획서 의제처리를 위한 인·허가 관련 서류(제35조 제1항)

(15) 식품영업 허가(유흥단란주점)

○ 개    요 : 음식점영업 기타 공중위생에 주는 영향이 현저한 것으로 특히 유흥단란주점으로 등에 대한 영업허가를 신청하는 민원

○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22조

○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구분	법정 사항	사전심사청구
처리기간	3일	2일
구비서류	식품영업허가(복합)-유흥(단란)주점 신청서 LPG 사용 검사필증 소방·방화시설 완비 증명서 위생교육필증(수료증)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사용업소) 주택 채권(유흥 700,000원 / 단란 100,000원) 건강진단(보건증) 증지	1. 사전심사청구서

(붙임 2)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6.2.12>
사전심사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기간
민원사항
청구인	성명(법인명)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주소 (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주된 행위의 목적과 내용
예정 사업기간
그 밖의 주요사항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
청구인 제출서류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본 서식은 행정기관별로 적절하게 조정 가능
처리절차
	사전심사청구	□	접수	□	검토 확인	□	결과통지
	청구인	처리기관: 해당 접수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3)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2.12>

장   흥   군

수신자

(경유)

제 목  사전심사 결과 통보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귀하께서 신청하신 사전심사청구에 대하여 아래와(붙임과) 같이 통지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민원명

ooo 민원에 대한 사전심사청구

심사내용

관련규정

검토내용

검토결과

주관부서

oo법(시행령)

가/부/조건부가

종합의견 및 대안제시

※ 본문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끝.

장 흥 군 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4)

사전심사청구서 처리부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처리기한	민원인			건명	처리결과		비고
			성명	전화	주소		내용	처분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