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무 과

민  원  사  무  목  록

연번	처리부서	민 원 사 무 명	처리일수	페이지
1	총무과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신청	14일	2
2	총무과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	14일	6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수수료

1건당 : 2만~6만

근거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36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제9조, 제10조

접수처리

(처리기한)

○ 계: 14일

접수: 군

처리: 군(14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용전검사 신청서

2. 준공설계도서 사본(셀계자 고무인 및 날인)

3. 건축허가서 사본

4. 정보통신 공사업 등록수첩 사본

5. 검사 수수료(연면적 차등적용)

구 분	건당수수료
500제곱미터미만 건축물	2만
500제곱미터이상~1000제곱미터미만 건축물	3만
1,000제곱미터이상~3,300미터미만 건축물	4만
3,300제곱미터이상 건축물	6만
재검사 수수료	각 해당 수수료의 50%

6. 시공장소 약도

처리흐름도

신청서작성(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후 공부정리(총무과) ⇒ 공부정리 결과 통보(검사필증)

후속사항

담당부서

총무과(정보통신팀)

연락전화번호

860-5612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9. 8. 19.>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4 일
신청인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대 표 자
전화번호
주 소
시공자	상 호		정보통신공사업 등 록 번 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전 화 번 호
영업소 소재지
검사현장 명칭
검사현장 주소
공사의 종류	□ 구내통신선로설비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 방송공동수신설비(□ 지상파TV □ 위성방송 □ FM라디오방송 □ 종합유선방송)
구조 및 용도
건축면적	제곱미터	연면적/규모(층수)	제곱미터/지하 층, 지상 층
착공일	. . .	완공일	. . .
검사희망 연월일	. . .
사용전검사필증 수령방법	□ 방문수령 □ 온라인발급[민원24아이디(ID): ] ※ 아이디(ID): 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공사의 준공설계도면 사본 1부	수수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57조에 따른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작 성 방 법
※ 연면적: 건축허가서상의 연면적 기재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28호서식]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

신청인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대 표 자

전화번호

주        소

시공자

상        호

정보통신공사업

등 록  번 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영업소소재지

검사결과

검사현장명칭 및 주소

검사 정보통신설비

검사  연월일

검   사   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판        정

「정보통신공사업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직인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120g/㎡]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 청											▶	접 수
																		▼
															적정성 검사
																		▼
			사용전검사필증 발급						◀						사용전검사필증
																		▼
															사용전검사필증 발급대장 기재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

※ 착공 전 설계도 기술기준 적합여부확인

▣ 관련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

1. 배경

정보통신공사의 착공 전에 설계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부실 설계에 따른 재시공사례를 방지하기 위함

2. 처리절차

가. 1단계: 설계도 접수

- 착공 전(건축허가 시 또는 착공 시)에 제출하는 설계도로 갈음

나. 2단계: 설계도 검토

- 사용 전 검사 담당부서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설계에 있어서의 기술기준)규정의 기술 기준 적합여부 확인

다. 3단계: 설계도 검토여부 통보

- 건축부서로 설계확인 결과서를 통보하고 건축부서는 건축착공신고필증 교부 시「설계확인결과 통보서」를 같이 전달

3. 민원처리흐름도

	발주자	건축허가 ⇨ 착공신고	민원인	⇨		민원 봉사과 건축팀	⇨		검토	⇨	결재	⇨	신고필증	⇨	발주자
							⇕							⇧
					사용전 검사관 련부서 (정보 통신팀)			⇨	통신 설계 도서 검토	⇨	결재	⇨	결과통보서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24호의2서식] <신설 2016.6.21.>	(앞 쪽)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4 일
발주자 (건축주)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대 표 자
전화번호
주 소
공사현장 명칭
공사현장 주소
공사의 종류
구조 및 용도
건축면적	제곱미터	연면적/규모(층)	제곱미터/지하 층, 지상 층
건축허가번호		건축허가일자
착공예정일자		준공예정일자
설계자	상 호		정보통신 관련 분야 엔지니어링업 신고번호 (기술사사무소 등록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전 화 번 호
영업소소재지
도급계약일자
시공자	상 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전 화 번 호
영업소소재지
도급계약일자
감리자	상 호		정보통신 관련 분야 엔지니어링업 신고번호 (기술사사무소 등록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전 화 번 호
영업소소재지
도급계약일자
「정보통신공사업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에 따라 착공전 설계도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공사의 설계도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설계자 등록(신고)증
작 성 방 법
o 연면적 및 규모 : 건축허가서상의 연면적 및 규모(지하/지상 층수) 기재 o 감리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감리대상 공사만 작성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설계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

발급번호 :

발주자

(건축주)

전화번호

주 소

용역업체

설계자

(연락처)

주 소

건축허가

번호

건축현장명

(소재지)

검토의견

보완사항

관련 근거

(기술기준 등)

확인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결과를 통보 합니다.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감리 대상 공사임을 통보합니다.

※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설계 또는 감리수행 시「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시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을 보완하지 않으면 재시공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보완 후 착공하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뒷 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청
			신청서											▶	접수
					▲
																		▼
															설계도 확인
																		▼
															대장정리
																		▼
							교부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