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예산 집행결과

□ - 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장흥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596,146	3,937	0.66
일반운영비		2,179	0.37
여 비		1,293	0.21
업무추진비		348	0.06
직무수행경비		78	0.01
자산취득비		39	0.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	485,604	505,040	509,179	584,838	596,146
기본경비	3,311	3,470	3,368	3,769	3,937
비율	0.68	0.69	0.66	0.64	0.66

□ - 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초과 현황

지방자치단체별 본청･의회청사 및 단체장 집무실의 기준면적 초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23.12.31. 현재)

본청 청사			의회청사			단체장 집무실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8,385	5,125	0	1,506	1,433	0	99	97	0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 - 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장흥군의 2023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5,961	683	11.46
인건비		536	8.98
직무수행경비		15	0.26
포상금		20	0.34
연금부담금 등		112	1.89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 304-04(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고용보험료부담금)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3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A)	4,856	5,050	5,092	5,848	5,961
인건비(B)	576	605	619	652	683
인건비비율(B/A)	11.87	11.97	12.17	11.15	11.46

우리군의 세출결산액 대비 인건비 비율은 11.46%(전년 대비 0.31%증가)입니다. 인건비가 증가한 이유는 공무원 보수(1.7%) 인상 및 각종 수당(직급보조비, 가족수당 등)이 인상하였기 때문입니다.

□ - 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장흥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596,146	359	0.06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159	0.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99	0.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3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	485,604	505,040	509,179	584,838	596,146
업무추진비	384	395	340	356	359
비율	0.08	0.08	0.07	0.06	0.06

우리군의 업무추진비는 세출결산액 대비 0.06%(전년대비 1.93%증가)하였습니다. 그 이유 전년 대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9%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 ’23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지 1】참조

□ - 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23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총 계				380
2023-03-03~2023-03-07	안양면 이장자치회 해외선진지 견학	태국	3	5
2023-03-21~2023-03-30	지방세 징수 유공공무원 해외선진지 견학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2	12
2023-03-27~2023-04-02	민주평통 통일역량강화 독일 연수	독일	2	7
2023-04-12~2023-04-16	장평면 이장자치회 해외 선진지 견학	베트남	3	3
2023-04-17~2023-04-22	물환경정책 다변화 방안 모색을 위한 해외연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2	6
2023-04-17~2023-04-23	제17회 한중 지방정부 교류회의 참가 및 신규 우호 도시 방문	중국	4	14
2023-04-20~2023-04-27	상하수도 담당공무원 해외연수	호주, 뉴질랜드	2	8
2023-04-20~2023-04-28	장흥노력항 고등어 선단 유치 사례조사	노르웨이	2	13
2023-04-24~2023-05-06	제34기 미래인재양성과정 해외연수	프랑스, 미국, 스페인	3	19
2023-04-30~2023-05-04	청소년 정책 역량 제고를 위한 선진 사례학습	뉴질랜드	1	2
2023-05-09~2023-05-14	장흥군↔베트남 달랏시 우호교류 협약에 따른 방문	베트남	9	17	단체장
2023-05-21~2023-05-26	'22년 하반기 재정집행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베트남	15	19
2023-06-11~2023-06-17	하수처리시설 운영요원 해외연수	독일, 오스트리아	1	4
2023-06-11~2023-06-16	'22년 하반기 재정집행 유공공무원 해외연수(2차)	베트남	15	19
2023-06-14~2023-06-22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합동 국외 정책연수	체코, 오스트리아	4	16
2023-06-19~2023-06-24	투자유치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베트남	10	8
2023-06-19~2023-06-23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 운영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해외연수	일본	7	15
2023-06-19~2023-06-24	투자유치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베트남	10	10
2023-06-20~2023-06-23	2023 친환경 농업 국외연수	일본	13	18
2023-06-21~2023-06-29	국제 슬로시티 총회 참석 및 국외 슬로시티 현장학습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3	13
2023-06-27~2023-07-04	2023년 장흥군의회 공무 해외연수	호주, 뉴질랜드	4	16
2023-06-30~2023-07-04	회진면 이장자치회 해외선진지 견학	태국	3	4
2023-08-25~2023-08-29	2023년 장흥군 이장연합회 선진지 견학	중국	1	1
2023-09-04~2023-09-09	2023년 농어촌지역개발 전문교육과정 선진지 견학	일본	1	2
2023-09-08~2023-09-15	농촌진흥공무원 글로벌 역량강화 연수 참석	프랑스, 스위스	1	4
2023-09-12~2023-09-16	2023년 유치면 이장자치회 해외선진지 견학	베트남	3	4
2023-09-17~2024-07-22	2023년 지방세 유공공무원 선진 지방세정 국외정책 연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20	50
2023-09-19~2023-09-22	2023년 광주전남 지방자치 아카데미 해외연수	일본	2	3
2023-10-04~2023-10-07	광주·전남 지자체 홍보담당자 해외연수	베트남	2	3
2023-10-08~2023-10-17	2023년 장흥군 인재육성장학회 고등학생 해외비전캠프 참석	미국	1	6
2023-10-14~2023-10-27	제35기 미래인재양성과정 해외연수	스페인, 미국, 독일	3	22
2023-10-21~2023-10-27	농특산물 수출 정책 발굴 해외연수	중국	1	1
2023-10-22~2023-10-26	산림자원 선순환체계 구축 해외연수	일본	1	2
2023-10-23~2023-10-28	2023년 장흥군 인재육성장학회 중학생 해외탐방 참석	중국	1	2
2023-10-23~2023-11-04	2023년 한반도 미래비전 리더과정 연수	독일	2	12	단체장
2023-10-24~2023-10-28	2023년 다문화이해 해외연수	중국	2	3
2023-11-06~2023-11-10	2023년 제4기 재난안전 중견리더과정 해외연수	일본	1	2
2023-11-07~2023-11-11	축제, 관광 콘텐츠 개발 벤치마킹	중국	4	9
2023-11-18~2023-11-22	2023년 장흥읍 이장자치회 선진지 견학	중국	4	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 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장흥군의 2023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596,146	416	0.07%	7	59,447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23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의원국내여비(205-03), 의원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의원정책개발비(205-09), 의장협의체부담금(205-10),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1),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2)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	485,604	505,040	509,179	584,838	596,146
의회경비	356	359	383	368	416
의원 정수	7	7	7	7	7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07%	0.07%	0.08%	0.06%	0.07%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50,866	51,234	54,721	52,580	59,447

우리군의 지방의원 1인당 의회 경비는 59,447백만원입니다.(전년대비 13%증가) 의회경비가 증가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를 적용하였기 때문입니다.

□ - 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장흥군의 2023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27	7	3,837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23.12.31일 기준(별첨)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총 계				27
′23.05.09. ~′23.05.14.	장흥군-베트남 달랏시 우호교류 협력체결 행사 참석	베트남	1(1)	3(2)
′23.06.19. ~′23.06.23.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 운영프로그램 개발	일본	2(1)	5
′23.06.27. ~′23.07.04.	2023년 장흥군의회 공무국외연수	호주, 뉴질랜드	5(4)	17(8)
′23.11.07. ~′23.11.11.	축제, 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한 벤치마킹	중국	1(1)	2(2)

※ 2023년도 국외여비로 집행한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 총 출장인원에는 지방의원수를 반드시 기재하고 동행한 공무원 등 포함

□ - 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23년 우리 장흥군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1,134	2,069	1,825	1,400	130.32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23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대상인원 (A)(명)	972	1,013	1,100	1,155	1,134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	1,275	1,339	1,737	1,839	2,069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1	1	2	2	2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	1	1	1	1	1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99.37%	99.37%	116.11%	115.38%	130.32%

□ - 9 사회보장적수혜금(현금성 복지비) 집행현황

우리 장흥군의 2023년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집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세출 결산액 (A)	사회보장적 수혜금 (B)	비율 (B/A*100)	비 고
5,961	13	0.22%	일반회계

▸ 대상과목 :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법령, 조례에 따른 우리군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현금성 수혜금 및 물품지원비 총액은 13억원입니다.

현금성 수혜금 및 물품지원비 지급 대상은 참전유공자 지원(4.3억원), 국가보훈대상자 지원(1.4백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1억원) 등 입니다.

□ - 10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편성현황

우리 장흥군의 2024년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세출 결산액 (A)	일반예비비 집행액 (B)	집행비율 (B/A)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집행액 (C)	비율 (C/A)
5,961	5	0.09%	6	0.10%

※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우리군에서 예측할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사용한 예비비는 11억원으로 작년대비 35%감소 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의 대부분은 저소득 취약계층 독거노인 긴급난방비 지원에 따른 예비비 2억원이며, 재해·재난 구호 등 목적으로 사용한 예비비 집행내역은 살처분·랜더링 처리비 등 4억원입니다.

□ - 1 1 연말지출 비율

우리 장흥군에서 2023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1,232	421	34.18%
시설비 (401-01)	1,213	419	34.57%
감리비 (401-02)	14	2	11.19%
시설부대비 (401-03)	1	0	18.78%
행사관련시설비 (401-04)	4	0	1.1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 ’23년 결산결과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에 대한 지출원인행위액 총액(11~12월)을 기재, 지출원인행위부, 회계지출프로그램으로 확인･작성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 (A)	966	1,053	919	1,155	1,232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320	218	285	283	421
비율(B/A)	33.10%	20.69%	31.02%	24.47%	34.18%

우리군의 ‘23년 11~12월 지출금액은 421억원으로 전년 대비 48.8% 증가 하였습니다

□ - 12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장흥군의 2023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23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360	90	90	90
제1금고	농협은행	‘22.01.01~ ’25.12.31.	280	70 (본예산)	70	70 (‘23.3월)
제2금고	광주은행	‘22.01.01~ ’25.12.31.	80	20 (본예산)	20	20 (‘23.3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23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합계					90	90	0
재무과	군 금고 협력사업 추진	010 일반공공 행정	013 지방행정ㆍ재정지원	30601 출연금	50	50	0	(재)장흥군 나눔복지재단기금 출연금
재무과	내부거래지출	010 일반공공 행정	013 지방행정ㆍ재정지원	70201 기금전출금	40	40	0	장흥군 체육진흥기금 전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