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채 / 채무 / 채권

□ - 1 통합부채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군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구분		2022년	2023년	증감
통합자산		26,628	23,024	△3,604
통합부채		450	436	△14
	유동부채	127	112	△15
	장기차입부채	0	0	0
	기타비유동부채	323	324	1

▸ ‘23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군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3개로 출자·출연기관 3개를 포함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입니다.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됩니다.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 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억원)

구분		2022년	2023년	증감
계		236	209	△27
보증채무부담행위	소계	0	0	0
	자산유동화 증권①	0	0	0
	금융기관 차입금②	0	0	0
예산외 의무부담	소계	0	0	0
	공공토지비축협약③	0	0	0
	부지매입협약④	0	0	0
	비용부담 협약⑤	0	0	0
	기타 협약⑥	0	0	0
BTO사업 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236	209	△27
채무부담행위(미발생액)		0	0	0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입니다.

▸ ’23년 결산부터 우발부채 항목 및 용어 등 수정되었습니다.(「우발채무 선제적 관리방안」(’23.5.)에 따라 우발채무 분류체계 확정)

※ 유동화증권 발행과 관련된 매입확약 등은 보증채무담행위로 관리돱니다.(한국예탁결제원 기준)

▸ ① 자치단체에서 자산유동화증권*(대출채권, 매출채권 등)을 매입하는 확약으로 제3자의 채무를 대신 지는 것

* 기업이나 은행이 보유한 자산(부동산, 매출채권, 대출금 등)을 근거로 발행하는 증권으로 채권시장에서 유통

② 금융기관에서 건설사, 농업인,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 사업자금 등을 대출해주고 이를 자치단체에서 보증하는 것

③ 공공택지, 산업단지, 도로･철도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적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기 위해 LH 토지은행과 협약

④ 산업단지, 공동주택 조성 등 자치단체가 일정 시점에 미분양 부지매입, 책임분양 등을 부담하는 협약

⑤ 사업시행자, 협약 당사자 등과 투자 비용, 금융비용, 운영 손실 비용 등을 보전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⑥ 교육청, 대학교 등과 협약을 맺어 학교 용지 부담 및 시설 건립사업, 각종 사업비 지원 등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발생 연도	유형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계
장흥군		해		당		없		음

예산외 의무부담

(단위 : 억원)

구 분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 금액 (최대손실추정액, 우발부채)	총 사업비	사업 기간	약정 내용
계
장흥군	해		당		없		음

※ ‘23~’27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  우발부채 세부내역 참고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사업명	운영 권자	총 사업비	계약 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중도해지환급금 내역	향후 부담 추정액
계			448				209
장흥군	하수종말처리시설 수익형 민자사업	장흥 친환경 주식 회사	448	2011. 3. ~ 2031. 3.	MRG / 실시협약 제55조(사용료 수입보장 및 환수)	-	209

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 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계
장흥군	해	당			없	음

□ - 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형 지방 자치 단체 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73.86	78.97	100
기 금 의 적 극 적 활 용 (35)	사업비 편성 비율	14	16	14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비율
	사업비 집행률	15	11	15	사업비 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
기 금 운 용 건 전 성 (65)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6.86	7.93	10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타회계 의존율	7	11.1	1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7	11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
	기금 수 현황	13	11.48	15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기금 수입·지출 관리의 적정성	10	9.92	10	기금 수입 및 지출 관리 시 e호조 시스템 사용 실적
기 타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1	0.52	1	전년도 미흡 부분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 개선 유도
	경상적 경비 비율	0	0.02	△2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공시

□ - 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형 지자체 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7.99	1.27	1.01
	2. 경상수지비율	84.22	73.12	82.92
	3. 관리채무비율	0.76	7.08	0.36
	(관리채무비율증감률)	-11.10	0.21	-26.55
	4. 관리채무상환비율	0.20	3.01	0.09
	5. 통합유동부채비율	3.92	22.60	4.14
	6. 공기업부채비율	0.00	37.78	10.43
Ⅱ. 재정효율성	7-1. 지방세수입비율	3.37	23.98	3.59
	(지방세수입증감률)	3.50	4.97	2.11
	7-2. 세외수입비율	2.81	3.92	3.18
	(세외수입증감률)	10.13	1.95	10.18
	8. 지방세징수율	96.97	97.50	96.18
	(지방세징수율제고율)	0.9975	0.9952	0.99
	9-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10	1.13	0.17
	(지방세체납액증감률)	42.38	15.62	18.50
	9-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38	0.84	0.31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5.12	6.41	3.82
	10. 지방보조금비율	10.14	5.89	8.30
	(지방보조금증감률)	6.85	5.35	9.71
	11. 출자·출연·전출금비율	0.47	2.31	1.21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8.89	0.85	7.42
	12. 자체경비비율	71.29	10.60	66.44
	(자체경비증감률)	12.18	5.81	10.24
Ⅲ. 재정계획성	13. 세수오차비율	92.24	100.95	95.96
	(세수오차비율개선도)	1.008	1.067	1.06
	14. 이·불용액비율	9.03	5.42	8.81

‣ 2023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공시

☞ 우수･부진 지표에 대한 사유 등을 설명하고, 분석결과 내용 중 특이사항 및 어려운 용어에 대한 설명은 부가적으로 설명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세출+순융자)) / (세출+순용자)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 / 경상수익 × 100	↓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3. 관리채무비율 (증감률)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4. 관리채무상환비율	미래4년 순지방비로 상환할 평균관리채무액 / 미래4년 경상일반재원의 평균수입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채무상환 압박이 큼
5.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6.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 / 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7-1. 자체수입비율 (증감률)-지방세	지방세 실제 수납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7-2. 자체수입비율 (증감률)-세외수입	세외수입 실제수납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원확보의 안정성이 높음
8.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 실제수납액 / 지방세 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9-1.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지방세	지방세 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 징수 노력
9-2.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세외수입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세외수입체납 축소 노력
10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 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11. 출자․출연․전출금비율 (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2. 자체경비비율 (증감률)	자체경비 결산액 / 자체세입 결산액 × 100 ※ 자체경비 :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포함	↓	비율이 낮을수록 자체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3. 세수오차비율	{(당초예산액 / 세입결산액) X 60 + (최종예산액 / 세입결산액) X 4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세입예산의 계획성이 높음
14. 이·불용액비율	이·불용액 / 예산현액 × 100 ※ 이·불용액 = 이월액(사고이월비) + 불용액	↓	비율이 낮을수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