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행정개혁차원에서 통합운동을 지원해야 한다.
- 작성일
- 2001.02.27 06:51
- 등록자
- 최OO
- 조회수
- 2658
광주·전남통합을 위한 양시도지사의 결단이 요구된다.
전남도민의 3분의2가 반대한 가운데 날치기로 이루어진 전남도청이전 사업은 국가의 구조개혁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전남도민에게는 재정적인 부담과 불편함, 그리고 지역간 분열을, 광주시민에게는 지역의 공동화라는 좌절만을 안겨준 잘못된 정책결정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시도통합에 나서야 한다.
광주와 전남처럼 오랜 동일 생활권과 경제권지역을 세계 어느 나라도 분리시킨 적이 없으며 특히,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약지반에다 재정파탄을 몰고 올수도 있는 2조6천억이라는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면서 신도시를 건설하려는 우를 범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는 21세기 선진국 중 어느 곳에도 없다.
더욱이 IMF라는 국가경제 위기 하에서 국가와 지역경쟁력 강화의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시도통합론을 정부와 정치권이 애써 외면하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 아니다. 이제 정부는 국가 행정개혁 차원에서 내륙광역시 도통합을 위한 첫 모델로 광주·전남 시도민의 다수가 원하는 통합운동을 지원해야 한다.
우리가 격고있는 문제를 이웃 일본이 반세기 전인 1956년에 정령 지정시 제도를 도입하여 해결했듯이 지방자치의 원리에 입각한 주민투표 방식을 통해, 분열과 갈등을 희망과 번영으로 만드는 광주·전남통합을 위해 양시도지사의 결단이 요구된 시점이다.
전남도의원 최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