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앞두고 계도지 예산을 증액하거나 편법으로 지출하려는 움직임에 대하여 강력히 경고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음모이며, 건전한 지역언론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규정한다.
언론개혁광주시민연대 참여단체들과 참여자치21 등은 지난 해 가을부터 계도지 예산 삭감운동을 벌여 전남 화순, 광주 광산구, 서구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폐지하거나 삭감시키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여수.순천.광양시 의회의 계도지 예산 폐지 지방자치단체들이 일부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계도지(주민홍보용신문)는 관공서가 언론사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는 수단이며, 이를 이용하여 부실한 사이비신문들이 탄생하고 활개치도록 하는 두엄자리 노릇을 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해 지역일간지들의 화순 주재기자들이 담합하여 화순군 의회에 대한 음해성 기사를 쓰고, 군의회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사태에 직면한 바 있다. 우리는 화순에 진상조사단을 긴급히 파견하여 군 의회와 주재기자단, 그리고 군수를 대상으로 진상조사를 하고 사태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화순군 의회는 집행부가 제시한 계도지 예산과 기자실 운영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향후 추경예산 편성과정에서 편법으로 부활하지도 않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했다.
광주 광산구와 서구의 경우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여 계도지 예산을 과다편성한 데 주목하고 구의회에 예산삭감운동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구의회는 우리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집행부에서 제시한 예산을 상당부분 삭감했다. 예산삭감 이후 광산구에서는 주재기자들이 담합하여 보복성 기사를 씀으로써 계도지 예산 폐지의 정당성을 역설적으로 증명해 주기도 했다. 그같은 반언론적 행태에 대해서도 우리 언론개혁 시민단체들은 즉각 강력하게 대응하여 부당한 언론권력의 행사를 막아냈다.
또 최근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는 삭감한 계도지 예산 만큼 일부 지방일간지 구독부수를 그대로 직원들에게 떠넘겨 빈축을 사고 있다.


추경예산 편성과정에서 계도지 구독예산을 새로이 편성.증액하거나 광고예산 등 편법을 동원하여 언론사와 주재기자들에게 금전을 제공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시도를 계도지라는 부적절한 예산을 폐지하려는 시대적 추세에 대한 반역이며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규정하며 그에 대하여 강력한 반대운동을 펼쳐나갈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특정 주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계도지 예산은 모든 자치단체들에서 앞으로도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
- 계도지 예산을 부활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는다.
- 추경예산 편성과정에서 계도지 예산의 증액이나 홍보성예산의 증액을 통한 편법지출을 용납하지 않는다. 이러한 편법예산이 통과되지 않도록 각 자치단체의 집행부와 의회의 각성을 촉구한다.
- 내년도 선거철을 앞두고 언론사와 기자들을 의식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선심성 홍보예산의 편성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향후 공천과정과 선거과정에서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 우리는 올해에도 광주.전남 전 지역에 걸쳐 계도지 예산 폐지 및 삭감운동을 더욱 힘차게 펼쳐 나갈 것이다.


2001년 3월 29일


언론개혁광주시민연대
(광주전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YMCA/광주YWCA/광주전남기자협회/광주전남방송프로듀서연합회/광주전남언론사노동조합협의회/광주지역신문사노동조합협의회/누리문화재단/민주노총광주전남지역본부/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시민생활환경회의/아름다운광주사랑모임/어린이신문'굴렁쇠'/5.18부상자회/5.18청년동지회/우리밀살리기운동광주전남본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청년환경모임지킴이/한국노총광주지역본부/한국청년연합회광주전남본부)
참여자치21, 광산구구정지기단, 참여자치광산주민회,
광주전남문화연대, 광주전남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