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지원 대상자 금융조회 실시 관련 안내

1. 사업개요

 □ 배 경

  ○ 그간 금융조회 미실시로 신청자의 성실성이나 담당자의 업무방

     식에 따라 대상자 선정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형평성 및 제도

    의 건전성 지적받아 옴

  ○ 복지부에서 금융조회를 일괄 실시함에 따라 신청자가 개별금융

     기관으로부터 잔액증명서, 부채확인원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 간소화

 □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5(금융정보 등의 제공)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무상보육 지

     원 신청자 및 그 가구원의 재산을 평가하기 위하여 금융기

     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 등의 장은 명의인의

     금융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함

  ○ 금융기관은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정보 제공 등

     의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조회주기 : 금년 5월부터 매월 1회

 □ 조회기준일 : 특정 월 말일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 월의 말일을 원칙으로 하되, 집중신

     청기간에는 복지부에서 기준일을 달리 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