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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및 부채

4-1. 지방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군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천원)

구 분	’12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3년도 현재액 E=(A+B)	인구수 (F)	1인당 채무액 (E/F),천원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12,032	-4,000	0	4,000	8,032	43,004	186
일 반 회 계	12,032	-4,000	0	4,000	8,032	43,004	186
특 별 회 계	0	0	0	0	0	0	0
기 금 회 계	0	0	0	0	0	0	0

☞ 2013년 세입ㆍ세출 결산서의「채무결산보고서」채무현황으로 작성하였음.

☞ 우리군 채무는 작년 40억원을 상환하여 80억원이 남았으며, 2024년까지 상환예정이나, 채무 조기상환을 통하여 5년 이내 채무 상환 완료 계획입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비교

(단위 : 백만원, 명, 천원)

구   분

연    도    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채무현황(백만원)

10,891

16,243

16,132

12,032

8,032

인구수(명)

42,097

42,394

42,552

42,672

43,004

주민1인당채무(천원)

259

383

379

282

186

주민1인당 채무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4-1-1.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지방채발행한도액(A)	14,000	16,300	13,600	11,400	8,700
발행액(B)	10,891	16,243	16,132	12,032	8,032
발행비율(B/A*100)	77.79	99.65	118.62	105.54	92.32

▸지방채발행한도액은 매년 재정정책과 주관 지방채 합동작업시 산정한 지방채발행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우리 군의 2013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87억원이며, 한도액 대비 92%인 80억원을 발행하였으나, 2009년(세수부족분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과 2010년(노력도 종합개발사업)에 발생한 채무로써 신규 지방채 발행은 없으며, 2012년도부터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하여 80억원을 조기상환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