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사업자에게 그 해당기업의 재원으로 도로, 터널, 공공시설에 먼저 투자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이자율 등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거나 예상수익에 못 미칠 경우 손실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이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 혹은 운영비로 지급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합 계	4,760	5,208	감 448
BTL 임대료	3,764	3,764	-
BTO 운영비	996	1,444	감 448

▸ 2013, 2012 회계연도의 실제지급액을 기준으로 작성

2013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65,083		114,446	51,592		62,854
BTL 사업	장흥군 하수관거시설(BTL) 민간투자사업	43,643	2011.3~ 2031.3	75,273	51,592		23,681
BTO 사업	장흥군 하수종말처리시설(BTO) 민간투자사업	21,440	2011.3~ 2031.3	39,173			39,173

☞ 사업별로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내용을 설명

BTL이란?

- 민간사업자가 회관 등을 건설하고 지자체에서 그 회관 등을 임대하여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BTO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에 민간사업자가 투자하고 운영하면서 통행료 등 운영수입을 보장하는 제도(MRG) 입니다. 추정 운영수입 이하일 경우 자치단체가 그 차액을 보전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