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장흥군이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증 감	비고
합 계	5,584	5,894	310
BTL 임대료 및 운영비	3,764	3,764	-
BTO 재정지원금	1,820	2,130	310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 2013, 2014 회계연도의 실제지급액을 기준으로 작성

2014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5,894	2,580		3,288
BTL 사업	장흥군하수관거시설	75,273	2011.3 ~ 2031.3	3,764	2,580		1,158
BTO 사업	장흥군하수종말처리시설	39,173	2011.3 ~ 2031.3	2,130			2,130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