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관리서비스 제도 Q&A 배포
- 작성일
- 2010.07.08 10:02
- 등록자
- 문OO
- 조회수
- 929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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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1-2](1808485)건강관리서비스법안(변웅전) 및 Q&A.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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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3]20100608_건강관리서비스법안 정책설명회 설명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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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7일 '건광관리서비스법안'이 국회에 발의(변웅전 의원 대표발의)됐습니다. "건강관리서비스법
안'은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필요성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기존 법제도가
포괄하지 못했던 건강관리 증진에 관한 제도적 규율을 마련함으로써, 양질의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한
국민의 건강관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의 입법취지와 세부내용에 대한 오해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위한 토론에 어려움을 조성하
고 있다고 판단되어, 보건복지부는 관련 쟁점에 관하여 붙임의 Q&A 를 통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 첨부파일 : <붙임 1~3>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