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쌀용
내년 3월께 시판될듯>

관계법령
개정·입찰·운송·통관 등에 3 ~4개월 걸려

이르면
내년 3월쯤 수입쌀의 소비자 시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쌀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비준 동의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쌀협상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국내 절차가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후속
준비 필요=쌀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비준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최종 확정됐다고
해서 당장 이달부터 쌀 수입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쌀협상 결과를 이행하기 위한
국내적인 준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는 쌀협상 결과에 대한 비준동의가 이뤄졌음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고
국내적으로는 쌀협상 결과 이행의 근거가 되는 대통령령인 '세계무역기구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을 개정, 올해부터 2014년까지 수입물량 등 쌀협상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이 법을 근거로 외국산 쌀을 수입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관계법령을 개정하는
데는 14~20일가량 필요하다는 게 농림부 설명이다.

◆올해
안에 수입 힘들 듯=외국산 쌀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해진 규격 등에 대한
입찰공고를 내고 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한 뒤 계약을 맺어 수입하게 된다.

입찰공고에
20일 정도가 소요되며 입찰과 계약에도 견품검사 등을 거쳐 낙찰자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역시 20일가량이 걸릴 것으로 농림부는 예상하고 있다. 낙찰자가 결정된 뒤
국내 통관이 이뤄지기까지는 해외에서의 가공과 운송시간 등을 고려할 때 20~30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쌀협상 결과에 따라 외국산 쌀이 국내에 들어오기까지는
지금부터 3~4개월 정도가 걸릴 것이란 예측이다.

이에
따라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쌀협상 비준동의안이 처리됐더라도 올해분 의무수입량이
들어오는 시기는 빨라야 내년 2월 말이 될 것이란 얘기다. 즉 올해 안에는 수입되기
힘들며 소비자 시판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소비자
시판 내년 3월쯤 이뤄질 듯=이에 따라 수입쌀의 소비자 시판도 3월부터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된 뒤 곧바로 시판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수입되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쌀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가 올해 수입해야 하는 의무수입 쌀은 모두 156만6,493섬(22만5,575t)이다.

이
가운데 10%인 15만6,600섬(2만2,557t)이 밥쌀용으로 시판돼야 한다. 그런데 이 물량이
올해 수입되지 못하고 내년으로 이월되면 내년에는 올해 수입분에 내년 수입분 170만828섬이
함께 수입돼야 한다.

아울러
밥쌀용 시판 물량도 올해 시판량에 내년분 시판량 23만9,000섬(3만4,429t)을 합쳐
39만5,600섬으로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