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공공비축벼 포대로 350만섬 매입

   고정직불금
10월·변동직불금 내년 2~3월 지급

   올해
정부가 공공비축으로 매입하는 쌀은 350만섬이 될 전망이다. 또 공공비축용은 원칙적으로
포대벼만 매입하고 미곡종합처리장(RPC)을 통한 산물벼 매입방안은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쌀소득보전직불금 가운데 고정직불금의 지급시기가 11월에서 10월로
한달 정도 앞당겨지고 변동직불금도 내년 2~3월 중 조기에 지급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쌀산업 보완대책 검토안을 만들어 12일 경기 수원 농업연수원에서
열린 '쌀산업 보완대책 마련을 위한 연찬회'에서 공개했다.

   검토안에
따르면 산지 쌀 민간유통 활성화를 위해 경영이 우수한 미곡종합처리장을 중심으로
'1시·군 1미곡종합처리장'으로 통합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이
동일 시·군 내에 2개 이상 설치돼 있는 지역 149곳의 미곡종합처리장을 2010년까지
시·군당 1곳인 49개로 통합할 방침이다.

   특히
가칭 미곡산업육성법을 제정, 미곡종합처리장의 신규 진입과 퇴출 등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생산조정제는 지난해까지 시행된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3만㏊를 재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