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언년이 퍼온곳 : 다산방 자유게시판
제 목 : 직장협의회는 취미동호회가 아니다
주 소 : http://dasan.new21.org/2001.html


행자부의 직협간부잡기용 공문을 접하고 참으로 고소를 금할길
이 없다.
직장협의 탄생배경이란 것이 애초에 정부가 OECD에 가입한 나라
로서 또 역사이래 가장 정통성있는 정부임을 자임하기에 공무원
노조가 없다는 것이 영 명분이 서질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전세계에 공무원 노조가 없는 나라고 없다보니
한마디로 체면이 서질 않고, 노조를 허용하려니 정부의 편의위주
의 정책에 아무래도 걸림돌이 될 것이니까 실제 법과는 무관하
게 얼렁뚱당 직장협의회법을 만들었다. 그러다 보니 직장협의회
법은 법이 법을 무시하는 자가당착에 빠졌다.


행자부가 생산한 공문의 총체적 내용을 더듬어 보노라면 행자부
는 직협을 취미동호회 모임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런 수준의 취
미크럽은 직장협의회가 없어도 얼마든지 구성이 가능하다.


정부가 정책의 부재로 바닥난 연금도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하
고, 공무원의 후생복지도 공무원 돈으로 해야되고, 그러다 공무
원 숫자가 넘치니 구조조정으로 잘라버리면 그만이고 기업주로
치자면 한마디로 이만저만 악덕기업주가 아니다.


행자부의 이와 같은 처사는 너희는 힘이 없는 집단이니까, 다 떨
어진 궁민에 불과하니까, 법을 지켜야하고 정부는 총체적 권력
의 집산이니 내 법대로 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정부가 솔선해서 추진하지 않는 사항을 궁민들에게 따라오라면
어느 궁민이 정부를 신뢰하고 따르겠는가. 위에서 든 사항은 그
공문을 기안한 행자부 공무원조차도 속으로는 반감을 가지고 있
음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도 참으로 답답한 것이 이런 공문들이 정부에 힘있는 고위 당
국자들의 사주에 의한 것이겠지만 실제로 그는 그것을 거부할 수
도 없었고 설사 그가 거부하여 그만둔다고 하더래도 다른 어느
누군가가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어느 누구도 흐르는 시류는 거부 할 수가 없다. 가까운 예로 전
교조는 갖은 탄압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노조도입에 성공을 거두
었고 학부모로부터 대환영을 받고 있다.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노조도입은 공무원 사회에 있어 스스로 자
정역활을 하게되며 정부 당국자들의 우려와는 반대로 국정을 바
르게만 운영하고자 한다 면은 오히려 정책을 수행하는데 종전보
다 더욱 수월해질 것이다.


노조는 모든 부패의 고리를 차단하는데 일선에 서게 될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궁민들에게 환영을 받을 것이다. 정부가 자문기
관으로 두고 있는 지금의 반부패특별위원회는 쓸데없이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게 됨은 물론이다.


공무원 노조도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은 반드시 정부는 허용
해주어야 할 과제임은 이설이 없을 것이다. 직협의 싹을 자르기
위해 임시 방편으로 직협간부들의 목을 다 날려버린다손 치더라
도 꺽인 가지에는 양사방으로 가지가 돋아나는 것은 자연의 법칙
이다.


또 고금에 비추어 보더라도 어떠한 물리력으로도 시대의 대세는
결코 잠재우지 못한다는 것을 군부독재의 쓰라린 경험을 겪은 정
부 당국자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통치 권력은 결코 무한하지가 않다. 그 시대에 아무리 칼바람이
드세고 떵떵거리던 권세가도 시대의 소명과 대세 앞에는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어야 했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지금은 아닐지 모르지만은 언젠가는 반드시 진리가 승리하게 됨
을 정부는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