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의 비민주적 만행에 대한 다산방의 입장


용산구청의 불법적인 직협설립 방해책동과 비민주적인 구정운영에
대한 건전한 비판에 대하여 무소불위의 공권력을 동원 IP추적 등
극단적인 처방과 중징계를 하려는 폭정으로 모처럼 성숙 돼가는
토론문화를 짓밟고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말살하려는 구청장의 변
화를 거부하는 반민주적 책동에 대해 다산방은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는 바이며 시정이 되지않을경우 민주적인 세력과 연대하여
법정투쟁과 구청장 사퇴시민 운동등 관철되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
할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1. 5. 14.
다산방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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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문제의 글입니다 그렇게 불량한 글이 아닌 건전한 내용으로
구청장을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탄압받은 글입니다


(배달메시지 25-1 호)


글쓴이 : 어쭈구리 퍼온곳 : 다산방 자유게시판
제 목 : 단지,그대가 공무원이라는 이름만으로!
주 소 : http://dasan.new21.org/2001.html


단지,그대가 공무원 이라는 이름만으로 주민이 욕을해도 참아야 한다.
단지,그대가 공무원 이라는 이름만으로 기분이 나뻐도 하하,히히,해해 밝은 표정으로 주민을 대해야 한다.
단지,그대가 공무원 이라는 이름만으로 새벽대청소에 나가 날품을 팔아야 한다.
단지,그대가 공무원 이라는 이름만으로 앵무새처럼 무엇이 감사 한지도 모른채 "감사합니다~!...!"라고 지껄여야 한다.


깨어라! 용산구청 직원들이여!


언제까지 비겁하게 굴종을 참으며 살아가려 하느냐!
나자신도 ,그대 자신도 엄연히 하나의 자연인이요, 국민이며, 노동자임에도
우리의 권리를 외치기보다는 우리의 의무에 충실하게 살아 왔지 않느냐?


그 결과가 무엇인가? 철밥통이라는 공무원직장도 구조조정에 흔들리고 쥐꼬리만한 월급도 올려 주진못할 망정
깍아도 말도 못하고 그나마 연금마저도 무너졌으며, 직장의료보험은 지들 멋대로 올려도 누구하나 항의도 못하고...
이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요! 우리의 모습이다!


법은 우리를 위해 해 줄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뭉쳐 싸워서 얻어야하는 투쟁 뿐이다!


작금에 용산구청은 어떠한가? 용산구청장은 허수아비요 몇몇 간부가 좌지우지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법에도 엄연히 직장협의회 설립통보를 하면 설립증을 내주게 되어있는데도 말 같지 않은 말로 우리를 우롱하고 있지 않은가?
그깐 직장협의회 설립증이 대순가? 공무원노동조합만이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가 갈 길이다!


직원 여러분! 나서라! 나설 수 없다면 마음이라도 보여라! 마음을 보일 수 있는 길은 회원가입을 하던, 회비를 내던,
아니면 활동하는 간부들에게 격려의 말이라도 심어주라!
..................................... !


"가야할 길을 생각하기 보다는,그 길을 걷는 것이 낫다!"
- (영화) 메트릭스 中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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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메시지 25-1호)


글쓴이 : 용산공직협 퍼온곳 : 다산방 자유게시판
제 목 : [성명] 용산구청장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
주 소 : http://dasan.new21.org/2001.html


지난 5월 3일 용산구청 홈페이지 자유토론방에 어쭈구리 이름으로 `단지 그대가 공무원이라는 이름만으로'라는 구청 비판 글이 떴다.


물론 언제나처럼 한두 시간도 못 돼 그 글은 지워졌고 IP를 추적해, 다음날인 4일 이촌 2동 우리 협의회 대협부장 자리에 있는 단말기에서 그 글이 떴다는 이유로 감사과에서 까닭도 밝히지 않고 대협부장을 무조건 들어오라고 해 까닭을 밝히기 전엔 못 들어간다고 하자 2사람이 문답서를 받으러 나왔다가 동장에게 문답거부 확인만 받아 갔다. (조사팀장과 직원)


듣기론 문답 내용이란 게 왜 접속할 때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따위를 엉터리로 적었느냐? 구청장을 허수아비라고 했는데 명예훼손 아니냐? 몇몇 간부가 좌지우지한다는데 그 근거가 뭐냐? 대체로 이런 것들인 모양인데


아니 그럼 숨기고 해도 이렇게 쥐잡듯 찾아내 처벌한다는데 어느 누가 제대로 밝힐 거며 쓴 소릴 올리겠는가?


여기서 따질건 아니지만 지금이 경찰국가냐 독재국가냐 도대체 수사기관도 아닌 조장행정기관인 시청이나 구청조차 조사계를 두고 암행반을 둘 까닭이 뭔가? 이렇게 어려운 경제 형편에 이들을 일손이 딸리는 곳에 보내면 얼마나 그곳이 여유로워 지겠으며 또 예산절감은 얼마나 크겠는가?


굳이 두겠다면 회계감사부서나 둘까 막말로 퇴근하다 술 한잔 걸치고 길에다 오줌 좀 싼들 어떤가 경찰이 다루면 될 것이요 꼭 조살 해야 한다면 소속과나 동에서 하면 되지 않겠는가?


전국 어디에 용산구청 자유토론방처럼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런걸 시시콜콜 쓰라는 데가 몇이나 되겠는가? 말만 자유토론이요 하도 지워 상품광고 빼곤 다른 글은 눈 씻고 봐도 찾을 수 없고, 웬일인지 밤 11시만 넘어도 도무지 연결 안 되는 한마디로 첨부터 뭘 듣겠다기 보단 남들 따라 마지못해 민주주의를 흉내만 내는 꼴이다.


설사 법에 뒷조사해도 된다고 했더라도 좀 듣기 싫은 소릴 썼다고 떳떳치 못하게 뒷조살 하고 그거도 모자라 벌주겠다고 나선다면 민주주의를 지키라고 뽑아준 민선청장이 할 짓인가? 도대체 관선과 뭐가 다른가?


민주주의란 권력을 나누는 것이고 참모습은 평등을 향해 가는 것이다. (분권) 임금이 시민에게, 재벌이 서민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그렇게 나누며 같아지는 거다. 그럼으로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선배 세대의 빗을 아들딸들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다.


모든 공직협이 기초단체장 임명제를 반대하면서 몇몇 광역이 전국공무원조직에서 빠져나가 둘로 갈라지는 아픔을 겪는 까닭도 사회민주화로 얻어낸 열매를 그렇게 손쉽게 뺏길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말 길이 얼마나 트였는가로 민주주의를 재기도 하듯 사회동물인 사람은 다른 동물과 겨눌 수 없을 정도로 말로서 서로 엄청난 정보를 나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인류가 지금과 같은 인식수준을 누릴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헌법에서도 기본권으로서 표현의 자율 보장하는 거고 이것이 제대로 안 된다면 어찌 문명사회라 할 수 있겠는가?
만약 그릇된 말이라 해도 권력으로 막기보단 말의 자유시장에서 걸러지도록 해야 한다. 한땐 우리도 막걸리 보안법과 국가원수 모독죄로 처벌받던 집단광기의 시대 그 깊은 공포자욱을 지닌 채 살아오지 않았던가?


왕조시대에도 보잘 것 없긴 해도 신문고라든가 상소문이란 표현수단이 있었다. 우리 직장협의회 자유게시판에는 구청에서 문제삼는 글이 아직도 있으니 읽어 보라 과연 처벌받을만한 내용인지 한심하단 생각뿐이다. (513번)


그 내용이란 게 직장협의회로 뭉치자는 것과 벌써 설립한지 3달이 지나도록 아직도 설립증을 주지 않는데 간부들 말만 듣는 청장은 허수아비가 아니냐는 것으로 청장보다는 청장의 눈과 귈 흐리는 몇몇 간부를 겨냥한 아주 평범한 글이고 (청장은 대체로 간부들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편이란 말이 떠돌고 있음)


굳이 그렇게된 뿌릴 따지자면 마땅히 줘야할 설립증을 까닭도 밝히지 않고 마냥 입다물고 있는 직무유기에 대한 분노가 깔려있는 것이다.


공노준 공동대표로 같이 해임됐다 1년 먼저 복직한 뒤 아무 징계도 받지 않고 지금은 목포세무서 협의회장을 하고있는 김동일과, 복직 뒤 징계를 받았음은 물론 아직까지 협의회 설립증도 못 받는 이승찬위원장을 놓고 보더라도 용산구청의 시대에 뒤떨어진 속 좁은 처살 알만하다.


도대체 경제국정원이라는 국세청과 지자체인 구청의 기밀업무와 보안기능이 비교가 되겠는가?


지금이라도 청장은 당장 설립증을 주고 협의회와 함께 지역공동체를 살찌울 대책 마련에 머릴 맞댈 수 있도록 서로 사는 길을 열어야 할 것이다 !!!



남 부끄런 IP 추적 지금 당장 그만해라 !!
남부끄런 IP 추적 숨겨도 시원찮을 판에 자랑이 웬말이냐 !!


IP 추적조사 조용히 묻어두고 협의회를 탄압말라 !!
토론 없는 토론방 실명제 폐지하고 접근권을 보장하라


토론방 열린다고 나라가 무너지나 구청이 무너지나 말 길을 열어보자 !!
협의회는 역사의 기관차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힘차게 밀어주자 !!


2 0 0 1 . 5 . 9 .
용 산 구 청 공 무 원 직 장 협 의 회



용공협의 힘 !! 세상을 바꾸는 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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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메시지- 25-2호)


글쓴이 : 서공련 퍼온곳 : 다산방 자유게시판
제 목 : 용산구청장의 비민주적 만행을 규탄
주 소 : http://dasan.new21.org/2001.html


[성명서] 민의를 압살하는 용산구청장의 비민주적 만행을 규탄한다!


서울지역공무원직장협의회 연합은 용산구청장이 용산구청홈페이지에 구청장을 비방하고 기관의 명예를 실추하였다는 이유로 무단으로 IP를 추적하고 관계직원을 중징계하고자 하는 전근대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와 정보화,세계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용산구청장은 지난 5월 3일 용산구청 홈페이지 자유토론방에 어쭈구리라는 익명으로 `단지 그대가 공무원이라는 이름만으로' 제하의 구정에 대한 비판의 글이 올려지자 용산구청은 무작위로 그 글을 삭제하고, 곧 바로 IP를 추적했다.


IP 추적 결과 이촌2동사무소의 한 PC에서 문제의 글이 올려졌음이 확인되자 감사과 직원 2명이 해당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해당 PC의 관리책임자인 용산구청직장협의회 대외협력부장에게 문답서를 요구하였으며 이를 거부하자 결국 동장에게 문답거부 확인만 받아 갔다.


용산구청장은 문제의 글이 용산구청장을 명예를 훼손했으며, 기관의 명예를 손상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직원을 중징계하기로 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다.


문제의 글은 용산구청직장협의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설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설립증 교부를 거부하고 있는 용산구청장에 대하여 비판하면서 용산구청장은 허수아비이고 구정은 몇몇 간부들에 의하여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구정 비판의 글에 대하여 강압적으로 통제하려는 구청장은 인터넷 사용인구가 2000만명을 넘어서고 있고 시민정보화사회를 실현하고자하는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정보화 촉진을 국가시책으로 펴고 있는 현 시대적흐름으로 볼 때에도 이에 완전히 역행하고 있으며, 풀뿌리민주주의를 정착하고 구정을 보다 투명하게 끌어가야만 하는 단체장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로서 민의를 바탕으로 구정을 펼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제까지 용산구청장은 용산구청홈페이지의 시민자유게시판을 실명으로만 글을 올릴 수 있도록 통제하고 있었고, 올라오는 글들의 내용을 항시 감시하고 구정을 비판하는 글일때에는 가차없이 삭제를 하고 있었으며, 무단으로 IP 추적을 하고 있는등 건전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민의 수렴창구로서의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운영을 완전히 포기하는 비민주적인 구정운영을 자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서울지역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은 용산구청장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올바른 여론형성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 그리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위하여 용산구청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비실명으로 전환하고 자유로운 토론의 장이 되도록 개선하라.


둘째, 구청홈페이지에 구정비판의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징계하려는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직원들과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견들에 대하여 무단으로 삭제를 감행하고 불법적 IP추적에 대하여 구청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식으로 사과하라.


셋째,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설립된 직장협의회에 대하여 설립증을 거부하고 있는 비민주적인 행위를 중지하고 직원들의 대표기관으로 직장협의회를 인정하라.


만일 이와같은 요구사항을 묵살하고 계속해서 비민주적인 행태를 고집할 시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등 관련법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는등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사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임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2001. 5. 11.
서울지역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