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상황 인터넷 공개 현황 모니터 사업 실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예산건전화를 위해 예산감시를 꾸준히 펼치고 있
는 참여자치21(대표 : 정담)은 2000년 5월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재정
운영상황 공개 현황 모니터 사업 실시'에 이어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2001년 6월 한달동안 광주·전남 29개 시·군·구 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자
치단체 인터넷 재정운영상황 공개 현황 모니터 사업 을 실시한다.


■ 사업목적
○ 정부와 자치단체는 많은 정보화 예산을 사용하여 시민들이 정치나
행정에 관한 정보를 보다 용이하게 접근하고 시민상호간의 효과적인
여론 형성과 의사결정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제 진행되고 있
는 정보화 사업의 방향은 정부와 자치단체의 사업 홍보성 외에 다른 면
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 2000년 현황 조사를 실시·발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활용의
문제점 지적과 실질적인 개선에 있어서 큰 호응을 얻었지만 아직까지
도 개선할 점들이 많이 남아 있다.
○ 참여자치21은 2000년 보다 한 차원 더 높이자는 차원에서 추진하여
인터넷을 통한 재정공개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실상을 알리고
이를 통해 시민참여와 재정민주주의에 한 걸음 더 나아 가고자함.


■ 사업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
○ 인터넷을 통한 예·결산서 전체 공개 의무화
○ 재정 게시판 설치 - 주민들이 쉽게 찾아서 볼 수 있도록 재정 관련
된 게시판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예산에 대한 주민참여를 위
해서 여론 수렴 창구도 만들어서 편성과 집행과정에서의 시민참여를
확대시켜야 한다.
○ 사업별 예산 공개 - 사업별(프로그램) 예산을 공개하여 주민들이 관
심을 가지고 있는 중점 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를 위해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한 예산 내역과 계획, 사업목
표 등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볼 수 있도록 세세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특히 대형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꼭 공개
하여야 한다.
○ 재정 신뢰성 검증 및 공개 - 재정민주주의 구현과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을 위해 또한 주민들의 재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예산
운영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제3자(시민단체, 예산관련 학자나
전문가 등)에 의한 검증 결과를 마찬가지로 자치단체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모니터 사업 일정
6.4 - 5 : 사업안 확정 6.6 - 10 : 1차 모니터
6.11 - 13 : 2차 모니터 실시
6.14-16 : 결과보고서 분석
6.19 보고서 최종분석 6.20 결과발표


** 자세한 사항은 참여자치21 자료실 참고바랍니다


*** 참여자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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