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메세지-호외1)


행자부의 탄압에대해 국민들께 올리는 글 (쿠베린)


국민들께 올리는 글


경제지표는 매일 바닥을 해메고 정치는 국민들을 화나게하고 그나마 행정부라는 곳에서는 온갖 비리와 정책실패로 분노의 골이 깊을데로 깊어진 여러분들을 막다른 길로 몰고있는 요즈음 공무원이라하면 누구나 손가락질하고, 더러운 기생충 보듯하는 풍토가 나라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은 저희들을 썩을대로 썩어버린 부패집단이라 부릅니다. 저희들은 그 부패조직에서 가장 밑바닥의 부류에 속하는 6급 이하의 하위직 공무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읍,면,동 사무소에 가시면 등본 떼어 드리고, 리.통장님댁에가서 주인 없는 집 밥솥 바닥까지 긁어서 때늦은 점심 훔쳐먹던 읍,면,동서기들이 저희 하위직 공무원들입니다. 그리고 시,군,구청에서 여러분들이 고발전화 한통 하시면 총알같이 뛰어 나오던 흐줄건한 사람들이 바로 저희 하위직 공무원들입니다.


저희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단한 공무원들이 아닙니다. 시커먼 관용차에 관료주의가 몸에배인 몸짓으로 국민을 종놈보듯 하는 그런 잘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엄청난 국가정책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정책이 실패하면 그 잘못을 국민의 부담으로 떠넘기는 그런 파렴치한 공무원들이 아닙니다. 그런 공무원들을 우리는 고위직 공무원이라 부릅니다.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이웃집 아저씨, 아줌마들입니다. 그저 평범하게 일해서 월급받아 근근히 살아가는 한 가정의 가장이고 아이들의 엄마입니다.


저희들은 오래 전부터 이땅의 공직사회를 개혁하여 내부로부터 비리를 척결하고 부정부패가 발붙일 수 없는 단체로 만들고자 공무원 노동기본권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이에 현 대통령이신 김대중대통령께서도 그 뜻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어 대선 당시 공무원 노동기본권 인정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임기를 일년밖에 남기지 않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공무원노동기본권 인정은커녕 그 약속을 이행토록 요구하는 저희들에게 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6. 9일 전국의 하위직공무원들은 업무를 마치고 창원에서 열린 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노동기본권인정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졌습니다. 저희들은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도 하지 않았으며, 참석또한 업무시간 외에 이루어져 평화적이고 모범적인 대회를 치루었다 자부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것이 불법이랍니다. 공무원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던지 단체행동을 할 수 없답니다. 그것이 설사 구국의 행동 이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저희들의 단체인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총연합 집행부원들을 구속키로 하고 참석을 주동한 각 단위직장협의회 회장들에게 파면, 해임등의 중징계를 내리도록 각 자치단체에 지시했습니다.


국민여러분 이 얼마나 파렴치한 행위입니까?
현 김대중 대통령께서 자신이 한 약속마져도 이행치 않으시기에 저희들은 이에 반발하여 자주적으로 공직개혁을 앞당겨서 부패없는 공무원조직을 건설하고 천부인권인 노동기본권을 인정 받고자 하였는데 이렇게 탄압으로 일관하는 정부가 과연 옳다고 생각 하십니까?


저희들은 그동안 인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공직생활을 해 왔습니다. 세계노동기구(ILO)에 가입되어있는 무려 185개 국가 가운데 공무원노동기본권이 인정되지 않는 나라는 대만과 우리나라 뿐입니다. 놀랍습니까? 우리는 이런 미개한 인권국에서 살아 왔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수시로 OECD나 국제공공노련으로부터 공무원노동조합을 허용하라는 권고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현실입니까?


국민여러분!
저희들은 정부와 협상하여 월급 조금 더받아 먹을려고 공직개혁을 요구하는게 아닙니다. 잘못된 정책, 상관의 잘못된 지시,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정치성 사업등의 시행에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이 강력하게 제동을 걸 수만 있다면, 비리의 한복판에서 귀와 입을 막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것들을 남김없이 파헤치고 공개할 수 있는 입장만 된다면, 그래서 국민들에게 깨끗한 공직사회란 말을 들을수만 있다면 그것으로써 우리는 만족합니다.


엄청난 공룡조직인 공직사회의 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은 저희 들입니다. 아무리 밖에서 사정의 칼날을 들이 밀어도 파렴치한 부패집단의 뿌리는 끊을 수 없습니다. 내부로부터의 개혁만이 진정한 개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그러한 힘과 기회를 주십시오. 이미 정부는 저희들의 그러한 의도를 알고 있으면서도 개혁의 중심에서 자꾸만 비켜가고 있습니다. 이는 개혁을 주저하거나 포기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이라 여겨 집니다.


저희들은 파업이나 할려고 노동기본권 인정을 요구하는게 아닙니다. 전자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이 지구상에서 그래도 인권이란게 있는 나라들 중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공무원 노동기본권을 인정치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며, 이는 그동안 일선 하위직 공무원들이 정부의 각종 정책선전에 이용되고 국가전체 민심변화의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로서 그 이유를 대신 할 수 있을 겁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들은 정부를 부정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저희들은 행정부의 하부기관인 일선시.군.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입니다. 저희들은 나라가 잘되기를 바라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는 정말 평범하고 힘없는 민초들입니다. 저희들의 어께에도 한가정의 생계가 당연히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기관인 행자부에서는 저희들의 애국적인 행위를 불법이라 규정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속, 파면, 해직등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과연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라면 이런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대명천지에 하늘을 가린다고해서 나의 존재를 숨길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탄압을 너무나 천역덕스럽게 자행하는 행정자치부가 관연 이나라. 이민족.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이라는 사실이 믿기질 않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선동당해서 지난 6. 9 대회에 참석한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썩어가는 공직사회를 내부로부터 개혁하고 너무나 압살당해왔던 우리의 노동기본권을 되찾고자 스스로 일어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짐승처럼 입과 귀를 막고 살아갈 수 없기에 우리도 인간임을 주장한것입니다. 이것이 직장을 빼앗겨야할, 차가운 감방에 갖혀야할 죄라면 우리는 이 사회에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들의 이 진실된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저희들이 현재 배부르고 등따습다하여 이대로 만족하고 복지부동 한다면 대한민국의 장래는 묘연합니다. 저희들이 구속되고 파면당한다 하여 억을한게 아닙니다. 이대로 정의가 매장되는 것이 너무나 억울할 뿐입니다. 국민들의 고통을 뒤로한체 당쟁으로 세월을 보내고 온갖 비리와 권모술수로 순진한 국민들을 우롱하는 저 위정자들에게는 아낌없이 망각의 찬사를 보내면서 세상에 붙잡을거 하나없는 천둥벌거숭이로 정의감 하나만으로 일어선 저희 하위직공무원들에게는 차가운 등을 보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지지가 있기에 저희들은 외롭지 않습니다.


국민의 공복으로써 열심히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며, 반드시 이땅에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이겠습니다. 事必歸正



(배달메세지 30-1)


사법조치라니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다. (개장사)



우리공무원이 낮은 보수와 근로기준법에도 크게 못미치는 열악한 근무
환경에도 불구하고 오직 국민에 대한 봉사와 국가와 민족의 번영을 위하여 묵묵히 공직을 수행하여 온 것은 직업의 안정성, 명예적자부심, 권한, 연금이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모든 것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박탈하고 있으며 특히, 최후의 보류이자, 희망이며 버팀목인 연금까지도 기금고갈 원인은 밝히지 않고, 제도의 모순, 수급구조의 불합리 등 허울을 씌워 수급자의 뜻은 반영되지 아니하고 개악을 한바 있다. 이로서 국가근간을 지켜온 공무원조직의 대혼란과 위기를 정부 스스로가 자초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는 공무원이라는 신분하에 우리는 기나긴 세월동안 침묵을 강요당해 왔고 비민주적 행정, 권위적관료주의 지시와 통제속에서도 공무원이 그러면 안된다는 우격 다짐에 자신조차 썩어가는 아픔을 감내하면서 조금만 참고 견디면 선진국이 되겠지 하는 기대속에 앞만보고 달려왔으며 그저 주면 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공직을 묵묵히 지켜 왔다.


우리가 그렇게 목마르게 꿈꿔왔던 공무원에 대한 위상의 강화와 처우 개선은 요원한 것임을 전 공무원이 이제 스스로 자각하게 된 것이다. 자연스럽게 직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언제까지나 양보하고, 물러설 수는 없다', '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는 사고의 확산은 공무원도 잘낫건 못낫건 간에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고 떳떳하게 우리의 몫을 찾고자 '연금문제'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쳤고 민주행정, 밝은나라 건설을 위해 3.24일 전공련을 결성하고 6.9대회를 개최 우리의 절규를 온누리에 알렸다.


전공련은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비효율성, 낭비성 등 고질적인 병리현상을 척결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새로운 행정문화 건설을 위해서 현행의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건설적으로 활동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위직들의 목소리인 3.24, 6.9 대회를 불법으로 규정한 사실은 어떤 형태로든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와함께, 행자부가 차봉천회장등 전공련의 주요임원에 대하여 사법조치결정은 이는 직장협의회에 대한 탄압이며, 직협을 와해하려는 의도적인 행위임에 틀림없다고 판단되므로 행자부는 즉각 이태기회장에 대한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


또한, 3.24, 6.9대회는 법령에 보장된 공적인 활동이며 고유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이용하여 탄압하는 것은 군사독재시절이나 전제군주제하에서나 있을 법한 권위주의적 발상이며, 정권과 권력을 연장하기 위함 의도이며 또다시 공무원을 정권의 유지수단,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키고자하는 발상이다. 행자부의 작금의 행위는 법령에 보장된 직협에 대한 권한외 일탈행동이라 밖에 볼수 없다.


따라서 행자부는 작금에 3.24, 6.9대회를 확대 해석하여 자행하고 있는 작태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하루속히 공무원노동기본권을 회복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공무원도 국민이므로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이상과 요구를 정부는 성실한 자세로 수용함으로 신뢰받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바란다.



(배달메세지 30-2)


두빰에 흐르는게 빗물인지 눈물인지(범일거사)



일요일 아침 비는 촉촉히 내리는데 마음은 천근만근 무겁기만 하다.
권력층에서는 비가 살려준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 비는 힘없는 하위직의 가슴 저미는 눈물이요 핏물로만 느껴진다.
바른 세상 열어서 국민에게 보다 좋은 봉사자로 살겠다는 몸부림을 무참히도 짓뭉갠단 말인가. 우리가 지은 죄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죄가 된다면 거두어 가소서 하지만 앞선 사람 몇 명 거두어 간다고 끝난다고 생각치는 마시오. 처절한 몸부림과 싸움은 이후부터 줄기차게 전개될 테니까. 세상은 이미 변해버렸고 우리도 돌이킬 수는 절대로 없으니까. 90만 중에서 마지막 한 명이 남을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앞선 사람들의 피와 땀이 밑거름이 되어 반드시 이 땅의 하위직에게 노동기본권을 회복시켜 줄 것이요. 그리하여 작금의 이 오만방자한 정부의 탄압을 그때는 당당히 말할 것이다. 비록 가는 길 험난하고 찢기고 터져도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신성한 우리의 일터에서 복지부동, 철밥통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게 해 줄 것이다.


탄압이 오히려 기폭제가 되어 기본권을 향한 파도는 더욱더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동지들이여 더 이상 무엇이 두려운가 이 한 몸 던져서 바른 세상이 온다면 사내 대장부로서 한번 도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정부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오직 방관하고 뒷짐지면서 무임승차하려는 동지들입니다. 지금은 너와 내가 아닌 함께 하는 우리라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감정이 북받쳐 두 볼에 뜨거운 액체가 흘러내립니다. 오늘 흘리는 이 눈물이 전국을 적시어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만드는 윤활유가 되었으면 합니다.
흘린 피와 땀의 량에 따라서 얻게 되는 성취감이 비례되지 않을까요. 동지여러분 이제는 가족들에게도 이러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그리하여 400만 가족과 함께 우리의 권리를 찾는데 모두가 나섭시다. 미안합니다 흐르는 액체 때문에 눈앞이 자꾸만 희미해져 이만 줄입니다. 다음에 또..........



(배달메세지 30-3)



이제는 순리로 돌아서야(아하)



로마인 이야기를 읽으셨지요? 대통령님!


그중에서 로마의 평화라 이야기하는
팍스 로마나에 관한 것도 역시 읽어셨겠지요?


바빠서 못 읽으셧다구요? 그럼 그 수많은 참모 중에
한 명이라도 읽었을 겁니다


로마의 평화, 5현제의 시대, 그 평화는 상식을
실천하는 제왕들에 의해 실현된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읽어셨겟지요?


소설이든 실록이든..


역시 그 시대에 맞는 상식의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여기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왜 도꾸가와 막부의 일본에 뒤지나?
그건 바로 창의성을 말살하는, 답안을 외우는 과거제에 잇다고,
그리고 자기들만을 생각하는 파벌에 있다고..


대통령님!


그 시대에 걸맞는 순리를, 상식을 실천하는
지도자가 위대한 지도자란 것을 이렇게 역사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이 시대의 상식은 제대로 된 공무원 사회입니다


정치에 흔들리지 않고,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오로지 이 나라와 이 국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그런
공무원 사회가 필요합니다


공무원 노조는 그런 바른 공무원 사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탄압하지 마십시오!


그건 역사와 민족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마음을 비우십시오!


역사와 민족 앞에 서십시오!


순리와 상식 앞에 서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