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29개 자치단체 재정운영상황 인터넷 공개 현황 모니터 결과
- 대다수 자치단체 2000년 보다 그 공개수준 높아져
- 9개 자치단체는 아직도 형식적 공개 수준에 그쳐



인터넷을 통한 예·결산서 전체 공개 의무화 , 재정 게시판 설치, 사업별 예산 공개, 재정 신뢰성 검증 및 공개 등을 목표로 지난 6월 한달 동안 참여자치21에서 실시한 "광주·전남 29개 자치단체 재정운영상황 인터넷 공개 현황 모니터 사업"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 주민과 적극적으로 함께 하려는 자치단체 찾기 어려워
2001년 모니터 사업은 그 평가항목에 2000년 달리 '재정게시판 설치여부 및 재정신뢰성 검증 및 공개' 항목(아래 설명참조)을 설정하여 그 평가를 하였으나, 주민과 적극적으로 함께 하려는 자치단체는 찾기가 어려웠다.


○ 대다수 자치단체 인터넷을 통한 지방재정 공개 수준 높아져
인터넷상에서의 재정운영상황 공개에 대한 광주·전남 29개 자치단체의 실태 조사를 한 결과, 2000년(참고자료 참조) 2개 자치단체에 이르던 것이 2001년 본 조사에서는 20개 자치단체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행정의 지방재정에 대해 지역주민과 함께 하고자 하는 의지의 확대와 예산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의 표현으로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조사결과 다음항의 9개 자치단체를 제외하고 그 공개 정도가 대동 소이하여 전반적으로 우수모델로 삼을 만한 자치단체가 없었다. 20여 자치단체는 서울강남구청 사례처럼 예산공개 수준을 발전 시켜야 할 것이다.


○ 일부자치단체 구태의연한 자세 벗어나지 못해
전제적 비율에서는 그 공개수준이 향상에 되었으나, 아직도 일부 자치단체의 지방재정공개는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그 공개수준은 간단한 요약서 1장 올려놓거나, 자체 홈페이지가 아닌 지방행정정보은행(http://laib.mogaha.go.kr)을 통해 간단히 공개만 하는 정도이다.


아래 자치단체는 하루 빨리 예산서 전체를 공개해야 하며, 참여자치21은 이러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끊임없는 감시와 비판 할 것이다.


▷ 해당자치단체 : 순천시, 구례군, 고흥군, 강진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완도군, 신안군


** 자세한 원문은 참여자치21(www.kcm.or.kr) 자료실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