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의 정수는 줄여 지는가?


년 초에 기초의원에 대한 유급 제도 도입과 기초의원의 정원수를 줄어보자고, 각 정당과 각종 매스컴에서 떠들었는데, 정부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어떠한 법률도 마련치 않고 있으며...
일설에 들리는 말로는, 기초의원 정수는 그대로 두고, 내천 제도를 바꾸어 기초의원 공천제도로 바꾸고, 도의원 수를 줄인다 고하는데.


만약, 이설이 사실이라면 지방자치제도는 중대한 국면을 맞아 제도의 존립의 의의를 상실하게 될지도 모르며, 공천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자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충성의 강요와 주머니만 두둑하게 불리어 주게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섬은 지나친 기우일까?


왜냐하면, 군수도 분명 똑같은 사람이 공천의 칼자루를 쥐고있을 테니, 뿐만 아니라 도의원 또한 그 사람의 공천이 필요로 하겠기에, 민생을 살피기보다는 공천의 칼자루를 쥐고있는 자의 의중을 살피는 것이 더욱 중요 할 테니까?


하긴 선정 방법도 바꾸고 선정인 수를 늘린다고 하지만, 짜고 치는 고스톱에서 돈 잃은 사람 보셨습니까? 어떻게든 공천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자의 의중대로 후보자는 선정 되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기초의원의 유급화가 현실화된다면 공천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자에 대한 무조건적 충성은 강요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이뤄 질 것이며, 각 시,군의 기초의원의 자질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각 정당이 관여하는 한 더욱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개선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초의원의 유급제도를 실행하기에 앞서 각 정당에서 논의가 되었던 기초의원정수를 줄이는법률의 준비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년도 남지 않는 기초의원선거에조속히 대비하여 법률의 미비로 기초의원정수를 감축하지 않고 유급제도만 시행하는 게 아닌가 걱정이 앞섭니다.


제발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일련의 일들이 기우이기를 빌어보며 여기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견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