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소식2


광주광역시 서명소식(7월26일)



1. 온라인(www.pcj21.com)과 오프라인을 통해 한일어업협정파기와 재협상을 촉구하는 국민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는 국민서명운동본부 박찬종 대표(아시아경제연구원 대표)는 7月26日
오후 3시 30분부터 광주시내 버스터미널, 충장로 우체국 앞 등 광주시내 중심가에서
광주시민들에게 적극적인 서명운동참여를 호소하고 서명작업을 펼쳐 3,000여명의 서명을 받음.


2. 박대표는 98年 5月 18日 5·18광주행사 참석이래 3년만에 광주를 방문한 것임.



3. 박대표는 이날 광주에서 광주시민들에게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고 재협상을 해야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음.


① 99年 1月 22日 발효된 이른바 신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고 2002年 1月 22日 3년 효력이 만료됨.


② 한일양국 어느 측도 파기통보가 없는 한 자동으로 연장됨.


③ 위 협정은 독도를 한국측 전관수역에서 배제하여 일본측의 "독도는 죽도(竹島)로써 일본의
영토이다"라는 주장을 용인하여 분쟁지역으로 고착화시킨 원인무효인 협정임.


④ 독도를 포기함으로써 거대한 황금어장을 상실하여 어획고 직접피해 1조 5천억, 어민실업,
조선소 및 선구점의 폐업 속출, 수산유통상의 손실, 수입어류 20% 증가등 GDP(국민총생산)
의 10%에 이르는 막대한 국가경제적 손실이 초래됨.


⑤ 역사교과서 왜곡 시정파동, 쿠릴열도 꽁치잡이 어선의 출어금지 등 일본측의 고압적 태
도는 독도를 포기한 한일어어협정 이후, 한국정부와 국민을 얕잡아 보는데서 비롯된 것임.
따라서 이들 문제에 대한 강경하고도 효율적인 대처는 신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고 재협상
을 요구하는 전국민적서명운동으로 국민의 뜻을 한곳으로 뭉쳐야만 가능함.


⑥ 2002年 1月 22日 3년 효력 만료 후 응당히 일본측에 협상파기를 통보하고 원점에서 재협
상하여 독도를 기선으로하는 우리의 어업주권, 나아가서 영토주권을 확보해야하는 것임.


⑦ 독도와 바다를 지키는데 여·여가 있을 수 없고 영호남이 있을 수 없음. 김대중 대통령은
임기중에 결자해지(結者解之)하여야함.


⑧ 지난 7月 17日부산수산센타에서 발대식을 갖고 서명운동에 들어갔으며 오프라인에 7만여
명, 온라인(WWW.pcj21.com)에서 3천1백여명이 서명했음.



4. 이날 박대표는 가두연설에서 광주시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음.


① 독도를 포기한 어업협정은 김대중 정권의 미숙한 국가운영 때문에 발생한 것이며 아무도
책임지는 당국자가 없음.


② 김대중대통령은 강한 대통령으로 강력한 정부를 이끌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람. 강한대
통령은 국내적으로 국민을 편안케하고 4대 개혁을 완성하여 경제를 안정시키고,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깊이 파인 지역갈등을 해소하여 국민통합을 이루는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국
가의 주권, 체통, 자존심을 지키는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대통령이 강한 대통령일 것임.


그러나 4대개혁은 실패하고 총체적위기에 빠졌으며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은 포기하고 있음.
김정일정권에 한없이 유약(柔弱)하고, 일본의 고이즈미(小泉)에 끌려가므로써 대외적으로 한없이
약한 정권으로 전락했음.


③ 김대중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무사히 마치려면 정권연장 혹은 정권재창출을 위해 "초당적
(超黨的)국가위기관리내각"을 구상하고 이에 걸맞는 실질적 권한을 이양하는 구국의 결단을
내릴 것을 제안함.


또한 야당을 비롯한 비판적 세력에 대해 진심 어린 협조를 구하며 대통령 스스로 자신을 버
리다는 결단을 해야만 난마처럼 얽힌 국정운영의 난맥을 뚫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