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인 정부여 꿈에서 깨소서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은
군사정권을 비롯한 문민정부와 국민정부에 이르기까지 역대 정권들이 정권 교체 때마다


깨끗한 정부를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워 하위직 공무원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사정의 소용돌이 한 가운데 있었기에 잔뜩 웅크리어 이런저런 눈치만 살피면서 선뜻 나서지 못하고 보신주의에 길들여져 왔습니다.


이제 공무원들은 늦게나마 역사의 물결에 눈을 돌려 대통령님께서 주창하시는 개혁의 주체로 거듭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문민정부에서 역사바로세우기를 떠들었고 국민정부에서 제2건국위원회를 구성하여 나라바로세우기를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과연 개혁이 완수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이는 개혁의 주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개혁을 주도할 것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가 개혁을 주도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등 환경을 조성해 주는데 심혈을 기울어야 합니다.


공직사회의 개혁은 바로 하위직 공무원이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공무원이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환경만 조성하여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대통령님께서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공무원 노조도입 문제입니다
조속히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공무원노조도입을 위한 환경을 조속히 조성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늘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국민은 법을 준수하여야 하고 제도권내에서 논의하여야 한다고 강변하면서 그동안에 노사정위원에서 공무원 노조도입을 위해 무엇을 논의했습니까


왜, 진작 논의하지 않고 국민정부가 들어선지가 언제인데 여지껏 가만히 있다가 공무원들이 거리로 뛰쳐나가니 그 제사 야단법석입니까


전공련에서 대규모 공무원 집회를 열지 않았다면 공무원 직장협의회 특별법의 문제점과 국민정부의 대선 약속사항인 노조도입문제를 정부가 능동적으로 논의했겠습니까


정부의 실책을 덮기위해 안전부절 하는 모습, 어쩔수 없이 끌러다니는 모습, 허둥대는 고위공직자들의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부가 노조도입과 관련하여 대화하는 모습을 그리기 위해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지만 그 대화 창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부측을 대변하는 창구는 행자부의 복부담당관실입니다.
왜 공무원을 탄압하는 복무담당관실이어야 합니까


그동안 공무원노조도입과 관련하여 뒷집만 집고 있던 한국노총이 늦게나마 복무담당관실을 대화 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다는 발표는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지만


공무원측 대변 단체로 15개기관이 가입된 전국공무원 발전연구회(전공연)만을 정부의 대화상대로 노사정위원회 참석시키고 있어 논의하기도 전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이 6.9창원대회와 7.28부산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공무원노조도입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불가피하게 노·사·정위원에서 논의하게 되었음에도 전공련을 불법단체 운운하며 대화의 장에 배제시킨 것은 대화의 진의가 의심스럽습니다.


전공련은 150개 직장협의회가 가입되어 실질적인 공무원을 대표하는 연합단체입니다.
전공련이 불법 단체이면 전공연은 정단한 단체입니까


연합단체가 불법이라면 전공연 또한 15개직장협의회로 구성된 연합단체인데 불법단체 아닌가요


다만 차이점은 그동안의 행적을 살펴보면 전공연은 행자부를 충실이 대변하여 왔던 단체이고 전공련은 하위직 공무원을 대변하여 왔던 부분입니다.


전공련인 노조도입을 주창한 것이 파련치한 범죄행위 입니까
전공련이 주도했다는 6.9창원대회와 7.28대회에 공무원들이 업무를 팽개치고 근무시간에 집회를 개최하여 파업하였습니까


엄연히 근무시간을 마치고 공무원노조도입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호소한 홍보의 장르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홍보의 장르는 너무도 평화롭게 막을 내렸습니다.


사용자인 정부여 빨리 꿈을 깨소서


지금은 정보화의 시대입니다
옛날처럼 메스컴만 통제한다고 국민의 귀와 눈을 가릴 수 없습니다.
1초면 세계를 들여다 볼수 있습니다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선진복지국가를 물러줄 수 있도록
미래를 위해 멀리 보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