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련 위원장 담화문]


친애하는 90만 공무원 동지여러분!
본인은 지난 6월 9일 경남 창원에서 개최된 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전국공무원대회를 주도하였다는 혐의로 전공련 사무총장, 경남지역대표, 부산지역대표와 함께 검찰에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명동성당에서 25일간의 항의 농성에 돌입하였습니다.
부당한 정부의 탄압에 대한 항의농성을 진행하면서, 국민들에게 공무원노동조합 결성은 현정부의 공약사항이며, 정부는 이러한 정당한 요구를 탄압으로만 일관하고 있어 부도덕한 정권이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전국의 전공련 동지들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노동기본권 회복을 위한 투쟁의 고삐를 전혀 늦추지 않았으며 지난 7월 28일 부산역 광장에서 1만여명의 전국의 공무원동지들이 모여 전공련 탄압규탄과 공무원노동기본권 회복을 다시한번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본인은 이 같은 90만 공무원들의 열망과 투지를 바탕으로 지난 8월 2일 공무원노동기본권 회복을 향한 정당한 요구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 부당한 사법처리 방침에 당당히 맞서고자 자진출두하였습니다.
지난 8월 4일 구속처리를 위한 정부의 악착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장실질 심사에서 사법부는 구속영장을 기각시켜 영등포 경찰서에서 석방하기에 이르른 것입니다.
이 같은 결과는 전공련을 중심으로 전국 90만 동지여러분의 강철같은 굳은 단결력과 공무원노동기본권 회복을 위한 열열한 투쟁의 성과임을 확신합니다.
돌이켜보면, 2월 3일 전공련이 탄생한 이후 3.24 서울대 대의원대회, 5.7 공무원노조공대위 출범, 6.9 창원 전국공무원결의대회, 7.9부터 8.2까지의 전공련 탄압 항의 농성투쟁, 7.28 부산 전국대회등 끈질기고 강력한 투쟁을 이어 오면서 제민주세력과 국민들의 지지와 연대가 폭넓게 확산된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전공련의 강력한 투쟁의 성과로, 정부는 최근 공무원노동기본권 회복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매우 당황해 하면서 여론과 명분에 밀려 연내 공무원노동조합을 허용할 것이라는 발언을 언론를 통하여 의도적으로 흘리기도 하고, 또한 집권후 4년여가 지나도록 한번도 노사정위원회에 참석하여 공무원노동기본권에 대한 논의 한번 하지않다가 7월 하순에 들어 공무원노동기본권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나서는등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정부는 본질적으로,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당사자인 공무원이 열망하는 노동법에 근거한 노동3권을 허용하는 형태로는 허용을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정부에서 언론을 통하여 흘리고 있는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은 겨우 직장협의회연합체설립 인정과 단결권 보장, 합의이행의 법적효력이 없는 제한적 단체교섭권 인정등 이고, 노사정위원회 논의 일정도 전공련을 참고인 정도로 한두차례 참가시키며, 11월에 합의안 도출 등 국회의사 일정상 도저히 올해안에는 법안상정조차 하지 못할 일정을 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정부의 의도는 국민적 여론을 호도하고, 한편으로 전공련을 탄압으로 일관함으로써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공무원노조 건설을 가로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국의 90만 공무원 동지여러분!
정부의 이같은 기본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공련을 중심으로 한 90만 동지여러분의 열망과 흔들림없는 투쟁의지는 이제 승리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공무원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우리의 투쟁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25일간의 항의농성을 정리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하반기에 이어질 투쟁은 금년 정기국회에서 공무원노동기본권이 노동법에 근거한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입법 투쟁을 강도높게 전개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정부의 어떠한 탄압에도 당당히 맞서 희생을 무릅쓰고 기필코 연내에 잃어버린 노동3권을 되찾고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공무원노동조합을 건설할 것입니다.
동지여러분,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전공련 깃발을 90만 공무원노동자들의 희망인 공무원노동조합 깃발로 세울때까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굳게 단결하여 50여년간 빼앗긴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쟁취합시다.


2001. 8. 6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 위원장 차봉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