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내막도 있다.(공무언 필독)
- 작성일
- 2001.08.09 14:07
- 등록자
- 호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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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80
지금 전국 공무원들의 노동기본권 회복을 위한 일련의 활동들이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이 시점에 전공련(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과 전공연(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란 두단체의 실체에 대한 명확한 구별에 도움을 주고자 이 글을 올린다.
최근 '발전연구회(전공연)'산하 몇몇 직협의 대표들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준비위원회"(이하 '대공노준'이라 함)"라는 것을 출범시킨다고 부산을 떨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신생직협의 임원들이나 기존 직협의 일반회원들이 발전연구회의 '대공노준'이 전체 직협을 대신하는 조직으로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 그 실상을 밝히고자 한다.
1999. 1. 1부터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이 마련된 가운데 일찍이 직장협의회를 창립하여 활동을 해오던 대구,부산경북등을 비롯한 광역자치단체 직협과 중앙부처 직협의 대표자들이 전국모임을 결성하기 위한 전단계로 1999. 6. 26(토) 제1차 간담회를 시작으로,
몇차례에 걸쳐 지역을 순회하면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1999. 12. 11 부산광역시에서 개최된 제5차 간담회에서 가칭 "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설립안이 제의되었고, 2000. 2. 19 경상북도에서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발전연구회 규정이 의결되었으며 전공연('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의 약칭) 공표대표를 12인으로 하기로 하고 당일 선출하였다.
12인의 배분은 입법부 1인, 행정부 2인, 사법부 3인, 지방자치단체 7인으로 하여 공동대표로 선출된 면면은 다음과 같다.
[산업자원부공직협회장 박영종, 행정자치부공직협회장 홍진식, 국회사무처공직협회장 차봉천, 서울지방법원공직협회장 곽승주, 인천지방법원공직협회장 한상근, 대전지방법원공직협회장 조영수, 부산광역시청공직협회장 한석우, 대구광역시청공직협회장 박성철, 광주광역시청공직협회장 김재현, 경기도청공직협회장 이규주, 경상북도청공직협회장 남진복, 서울강동구청공직협회장 김병진]
그 이후 2000년 전국 90만 공무원의 최대관심사였던 공무원연금법 개악저지를 위한 대정부 투쟁과정에서 12인 공동대표체제로서는 효율적인 투쟁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고, 회원 직협들이 늘어남에 따른 다양한 목소리를 담는 과정들에 있어 공동대표들의 의식 전환은 한계를 보이기 시작하여,
2000.11 인천 부평에서 열린 전공연 이사회에서 단일대표체제를 주내용으로 하는 전공연 규약개정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각 지역연합(경남.부산.대구.서울.강원.....) 및 직능연합(사법부.중앙부처.국공립대학.....)에서 추천한 11인의 위원들이 3개월여동안 노심초사하여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규약"안을 만들어 2001. 2. 3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규약을 대의원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 자리에서 대구광역시 박성철, 광주광역시 김재현, 전남도청 최영, 산업자원부 박영종 등이 참석하여 끝까지 공동대표제를 주장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고 상정된 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던 것이다.
이날 대구광역시 박성철은 자기의 뜻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여 표결결과를 무시하고 제2의 전공연 운운하는 발상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노동일보 기사 참조)
그 이후 대구광역시 박성철, 행정자치부 홍진식을 필두로 한 일부 광역자치체 직협과 중앙부처 직협에서 총연합에 동참하지 않고 제2의 전공연 운운하더니 총회에서 대의원들의 총의에 의하여 결정된 조직의 결정을 무시하고 2001. 2. 3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으로 발전적으로 해체한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가 그대로 존속한다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우면서 20여개 직협(주로 과거 공동대표를 맡았던 직협 중심)을 규합하여 마치 총연합과 대응하는 별도의 공직협단체가 있는 것인 양 행동하고 있다.
2001년도 최대사업인 공무원노조건설을 위하여 전공련이 창원 부산에서 행동으로 총력을 기울일 때 그들은 시기상조론을 내세우는 행정자치부에 편승하고 있다가 전공련지도부가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각 지역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정부에서 금년내에 공무원노조를 인정해 줄 듯이 언론에 흘리니까 기회를 놓칠세라 '대공노준'의 출범식을 한다고 떠들고 있는 것이다.
조직의 민주적 절차를 부정하고 자신의 입신양명과 소영웅주의, 기회주의자들의 집합체인 전공연의 "대공노준"을 우리는 철저히 무시할것이며 이 위선의 무리들이 벌이는 판이란 결코 흥겹지 못할 것이다.
<관련기사>
노동일보 2001.2.5 "제2의 전공연 만들겠다"
공직협간 입장차이도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 출범과 관련, 일부 공직협이 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어 향후 일정에 또다른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대구시청 공직협 박성철 회장은 지난 3일 전공연 총회직후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이다"며 "현재 전공연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정부권력의 개입을 만들어주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박회장은 이날 "현실을 타개하는 방법론상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전공연은 정부와의 정면충돌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회장은 "일부 공직협과의 토론을 거쳐 `제2의 전공연'을 만들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반해 당초 시기상조론을 들며 총회불참을 선언한 중앙부처 공직협연합(중공연)의 공정거래위원회 공직협 정용천 회장은 "전공연이 노조형식을 갖춘 총연합회로 체제개편을 한 결정사항에 대해 존중하며 단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회장은 `제2의 전공연 결성 움직임'과 관련, "당초 총회불참키로 했던 중공연은 결국 총회에 참석 의견을 나누는 등 결과에 대해 수긍하며 `큰 흐름'에 대해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분열양상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정회장은 그러나 "총회개최전 전국적인 의견수렴 절차가 미비했었다"며 "전공연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 견제를 통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전공연 지도부는 의견차이를 보이는 공직협 내부 결속력 강화에 주력해야 할 또다른 숙제를 떠안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