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준비위원회(약칭 "공노준")라는 거창한 이름이 떴습니다. 그러나 그 실체를 들여다 보면 허울뿐인 어용단체인 발전연구회의 위장망입니다. 아래에 발전연구회의 실체를 전공련과 비교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공련과 발전연구회 비교자료


전국공무원직장협회총연합(전공련)은 이렇게 탄생하였습니다.


2000년 11월 25일 인천시 부평에서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 전국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00.2. 19 창설한 이래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전공연)
조직 및 운영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전공련 규약개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전공연 규약 개정을 위한 규약개정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2000. 12. 2 구성된 규약개정소위원회는 전국 지역별.직능별 대표 1명을 추천하여 구성하고 위촉위원은 각 지역별.직능별로 규약 개정안 마련에 대한 전권을 위임 받도록 하였습니다.


규약개정소위원회는 총 12명으로 구성되었고, 이들은 각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3~4
차례 전국 각지역을 순회하면서 심도 있는 토론과 대화를 통하여 민주적 합의 절차를 거쳐 마침내 전공연 규약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2001. 2. 3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전공연 전국 간담회가 개최되어 규약개정소위에서 제출한 전공연 규약개정안을 상정하고 재적회원 132, 출석회원 84, 투표참여 79, 찬성 55, 반대 17, 기권 7로 규약개정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전공련에서 이탈을 주도한 대구시청 박성철, 서울시청 이희세등도 참석하였습니다.


※ 2월 3일 새롭게 출범한 전공련 규약은 이렇습니다.


첫째, 명칭을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에서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이제까지 정부에서 공무원연합회 설립을 직장협의회법의 구체적 위임근거도 없이 시행령으로 제한하고 있는 단순한 친목적 성격의 한계를 깨부수고 내용과 형식을 실질적인 전국총연합으로 규정하여 공무원노동조합총연합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는 첫발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설립목적을 "공직사회 개혁으로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이 보장되는 노동권 회복을 통하여 공무원의 복리증진 및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듯이 공무원도 국민의 일원으로서 인간의 존업성과 평등의 권리를 향유해야 하고 또한 노동자로서의 노동권 회복을 해야 한다는 기본적 인권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단일 지도체제로의 개정


이는 그간 전공연이 12인 공동대표 체제로서 명실공히 책임과 권리의 분산으로 말미암아 공무원사회를 둘러싼 일련의 사태들에 대하여 신속하고 일사분란하게 대응을 하는데 장애가 있었음이 사실이었으며, 실제적인 93만의 전국공무원단체를 선두에서 통솔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이 미흡하여 1인 단일 대표체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넷째, 지역별 직능별 연합 결성


그간 전공연의 규정의 한계로 인하여 하부조직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효율적인 검토등이 미비하였으나, 금번 전공련으로의 규정 개정은 전공련의 하부조직으로 지역별 및 기능별 연합체로 정하여 강력한 토대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例 - 입법부, 사법부, 교육기관,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중앙부처등)


다섯째, 노동조합과 같이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대의원 체제로 전환


단위직장협의회의 회원수에 비례하고, 각 지역별 및 기능별 연합회의 일정지분등에 따른 대의원을 전공련의 최고의결기관으로 규정함으로서 대의원은 발언권, 의결권, 피선거권, 선거권등 90만 전공무원의 대의기관으로서 최고권력기관임과 동시에 최고의결기관으로 전공련의 민주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발전연구회는 전공련을 이탈한 분파주의자들의 친목모임에 불과합니다.


전공연 규약개정안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개정되어 전공련이 탄생 하였지만, 이에 반발하는 극소수의 이탈자가 발생하였습니다.


2월 3일 전공연 규약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대구광역시직협 박성철(전 공동대표 12인중 1인)은 노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간담회 의결 결과를 승복할 수 없다며 제2의 전공연을 만들겠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 같은 이탈 선언에 합세하는 대표적인 직협은 대구광역시직협(달공연)의 대다수, 경북도청직협, 전남도청직협, 서울시청직협, 행자부직협, 광주광역시직협, 충청도청직협등 광역자치단체 직협 중심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이들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탄생한 전공련을 이탈한 근본적인 이유는 당초 규정개정소위에서 논의과정중 대구시직협 대표가 앞장서 주장하던 5인 공동대표제가 관철되지 않은 것에 기본적으로 불만이 있었으며, 표면적으로는 실정법 테두리내에서 행정 개혁 및 직장내 근무환경개선등 직협 설립취지에 국한된 사업만 하여야 하고 실정법을 정면으로 배치되는 전공련의 사업방향 즉, 노동기본권 회복, 연합체 기정사실화, 노조 형태의 의사결정체제등을 반대한다는 이유를 걸고 이탈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4월 7일 서울시청에서 발전연구회는 이탈한 일부 직협들이 모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방향을 전공련과 같이 공무원노동기본권 회복을 추가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발전연구회는 최근 전공련의 투쟁의 성과로 국면전환의 기회를 틈타서 소위 '대한민국공무원노조준비위원회' 결성을 하고 나섰으며, 60여개 단체로 소속단체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 때 발기인으로 참여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15개 직협을 제외하면 나머지 직협은 전공련 가입만 안되어 있을 뿐 이쪽 저쪽도 아닌 체 확실한 의사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전공련은 지역별, 직능별 150개 단체의 50,000여명의 회원이 가입원서를 정식으로 제출하고 규약에 의한 회비를 납부하고 있으며, 전국대회등에 실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실질적인 전국 90만 공무원들의 자주적인 결사체인 것입니다.


공무원노동조합 건설을 목표로 새롭게 체제를 정비한 전공련은 이렇게 투쟁하였습니다.


금년 2월 3일 전공연 규약을 개정하여 탄생한 전공련은 3월 24일 서울대학교 제1차 전국대의원대회를 통하여 개정된 규약안에 따라 초대 전공련 위원장을 선출하였습니다.


초대 전공련 위원장으로는 국회사무처 차봉천회장이 만장일치로 선출되었습니다.


4월 21일 경기도 오산시 한신대학교에서 제1차 중앙위원회와 전국간담회를 개최하고 '2001년 전공련 사업계획 및 예산 수립', '사무총장 인준','특별위원회 구성 및 특별위원장 인준',정책연구소 설치 및 소장 인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같은 달에는 psi(국제공공노련)에 한국공무원들의 노동기본권 회복을 위한 전공련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연대와 지지를 요청하고 한국정부(청와대, 행정자치부, 경찰청등)에 대하여 항의공문을 발송하여 줄 것을 요청 하였으며, 전공련에 대한 탄압사례를 취합하여 한국정부의 공무원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활동 탄압과 관련하여 ILO,
OECD ELSAC, UN인권위원회등에 PSI와 공동으로 제소 하였습니다.


5월 7일 '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노동기본권 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민주노총, 한국노총, 공공연맹, 전교조, 한교조, 전공련, 전국교수노조(준), 민변, 경실련, 전국민중연대(전국연합, 불교인권위, 사회진보연대, 자통협, 기독시민연대, 민주언론운동 시민엽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등 산하 39개 참가단체), 카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등 49개 단체가 참여하였으며, 공무원노동기본권 회복을 위한 범국민적인 연대가 이루어 졌습니다.


5월 19일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사업으로 민주화운동희생자 유적지 순례를 계획하고, 1박2일의 일정으로 광주 망월동 묘역 참배에 전국회원 100명이 참가하였으며, 지역을 넘어 든든한 동지애와 민주화운동으로서의 전공련의 운동을 승화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6월 9일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공무원 50년사 전대미문의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여 전국의 공무원 7,000여명이 모여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노동기본권 회복'를 주제로 평화적인 집회를 하였고, 가두행진도 하여 공무원노동조합 건설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적 여론화를 끌어낸 성과로 6월 21일 MBC TV 유시민의 100분 토론회가 '공무원 노조,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개최되어 차봉천 전공련위원장, 김인재 교수(상지대법학과), 김재원 교수(한양대 경제학과), 남성일 교수(서강대 경제학과)가 열띤 토론을 벌여 전국민적인 관심사항으로 대두하게 되었습니다.


7월 11일은 행자부장관을 공대위 명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6월 14일 국회행자위에서 발언한 행자부장관의 발언이 6.9창원 전국대회를 주최한 공대위를 유령단체로 몰아 소속 49개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명백하여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7월 14일 6.9창원대회 주동자로 전공련 차봉천위원장을 비롯한 전공련 간부 4명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등에 항의하고 공무원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규탄대회를 서울 광화문 앞에서 공대위와 서공련 회원들이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탄압에 항거하고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7월 9일 부터 농성투쟁에 들어간 전국 4개 지역에서는 지역연합 직협의 끊임없는 지지방문과 집단연가투쟁, 자진출두시까지 이어지는 1인시위등 가열찬 투쟁의 불길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7월 28일 부산광역시 부산역 광장에서 제2차 전국공무원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노동조합을 갈망하는 전국의 전공련 산하 공무원 1만 여명이 규탄집회를 열고 탄압에 굴하지 않는 강력한 단결력과 우리의 열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전공련의 지칠줄 모르는 투쟁에 따른 국민적 여론에 떠밀려 정부는 7월말 중앙일간지를 통하여 연내 공무원의 노동조합이 더 이상 미룰 수만은 없는 현안사항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입장을 흘리면서 여론을 살피고, 뒤 늦기는 하지만 노사정위원회에 공무원노동기본권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발표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본질적으로는 노동3권이 보장되는 형태가 아닌 연합체 인정, 단결권과 제한적 단체교섭권, 노동조합이 아닌 다른 형태(공무원직장협의회, 직장협의회 연합등)를 내 놓고 있는 것입니다.


허울뿐인 발전연구회의 실상은 이렇습니다.


2001년 2월 3일 전공련을 뛰쳐나온 발전연구회는 3월 7일 간담회를 소집하여 공식적으로 전공련을 비난하고 독자적으로 발전연구회를 존치할 것이며, 총연합에 가입원서를 미처 제출치 않은 잔류직협을 일방적으로 발전연구회 산하기관으로 발표 하였습니다.


3월 7일 발전연구회의 간담회는 총회 성원 발표와 참석기관등을 공개치 아니하고 참여단체의 실체를 묻어둔체, 독자노선을 선언하였습니다.


4월 7일 발전연구회는 서울시청회의실에서 전국간담회를 개최하고 공무원노동기본권 회복을 설립목적에 뒤늦게 삽입하고 노조 도입에 대한 대세를 인정하였습니다.


발전연구회는 과거의 전공연시기의 12인 공동대표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당초 의사결정구조의 통일성과 기동성, 지도력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무릇 조직에서 토대를 구축하는 하부조직의 결여를 극복하지 못한체, 상층지도부만 비대한 자리에 대한 욕구만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발전연구회는 간담회, 총회, 소속 직협회장단 회의등을 개최할시 실제적으로 참가하는 단체는 12인 공동대표가 있는 직협의 일부 임원들 뿐이며, 기층 단위직협의 참여는 거의 기대할 수 잆는 실천력을 담보하지 못하는 허약한 조직인 것입니다.


발전연구회는 전공련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전공련과는 다르게 실정법 테두리안에서 점진적으로 목적을 달성해 나가겠다고 하고 있으면서도 당초 전공연을 정부에서 연합체 설립금지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입장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발전연구회 활동을 하는 자기 모순을 모이고 있고, 심지어는 최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준비위원회'라는 불법단체이며 임의단체를 결성하는등 심한 자기 모순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발전연구회 가입단체는 82개라고 하지만 12인 공동대표 소속 직협들도 자체 홈페이지를 갖추지 못한 직협들도 있으며, 홈페이지를 갖고 있더라도 회원들의 참여가 전혀 없어 거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고, 나머지 소속직협들도 거의 활동하지 않는 직협들로 이름만 걸어논 상태입니다.


82개 단체의 실명을 떳떳하게 공개하지 못하는 것도 정식으로 각 직협의 동의를 받지 않은 회원직협이므로 이들로부터 항의가 예상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지로 발전연구회에서 개최한 대회의 참가직협을 임의로 밝혔다가 해당 직협의 강력한 항의로 번복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 소위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준비위원회' 발기인 15개 단체
⇒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조달청, 서울특별시청, 대구광역시청, 인천광역시청, 광주광 역시청, 군산시청, 충북도청, 전남도청, 전북도청, 충남도청, 충남교육청, 서울시립박물 관, 대구동구청


전공련은 정부의 일관된 탄압에 맞서 가열찬 투쟁과 희생을 통하여 자주적으로 공무원 노동조합을 건설하고자 힘써왔습니다.


행자부는 2월 3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총연합으로의 방향 전환을 하고자 할때에도 전국의 행정기관장 앞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총회 참석을 방해하기 위하여 참가자에 대한 징계요구를 하는 월권을 자행하였고, 3월 24일 제1차 대의원대회를 방해하기 위하여 당초 연세대학교에 집회 장소 사용허가를 받아 놓은 것을 대학교에 압력을 행사하여 당일 장소 불허 조치토록 하였으며, 전공련은 긴급히 집회장소를 서울대학생회의 도움으로 서울대학교로 변경하여 개최하였지만 대회 진행도중 서울대 학생처에 압박을 가하여 행사 도중 지하강당 전기를 차단하는 만행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3월 24일 대회를 사전에 방해하기 위하여 정부는 참가대상 대의원들에 대하여 개별 접촉을 통하여 공갈과 협박을 감행하였으나, 정부의 참가자 사법처리 및 징계방침등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마치자 정부는 행사를 주동한 혐의로 차봉천 위원장과 부위원장단등 핵심 간부들을 형사소환장을 발부하여 현재까지 7차에 걸쳐 소환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굴하지 않고 전공련은 지속적인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6 9창원 전국대회를 훌륭히 치뤄내자 정부는 당초 전공련 위원장단 전원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에서 한발 물러서 7월 6일 6 9창원 전국대회 주동 혐의로 전공련 차봉천 위원장과 경남지역 김영길대표, 부산지역 이용한 대표, 전공련 고광식 사무총장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도부 4명은 부당한 공권력에 불응하고 7월 9일 일제히 명동성당등 4곳에서 농성장을 설치하고 항의농성 투쟁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항의 농성중에도 전공련은 정부의 탄압에 전혀 흔들림 없이 농성을 통한 정부의 부당한 탄압을 폭로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7월 28일 창원대회에 이은 제2차 전국대회를 부산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토록 지휘하였으며, 마침내 8월 2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정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전공련의 정당한 투쟁을 밝히며 떳떳하게 법의 심판을 받겠다는 입장발표를 하고 자진하여 영등포 경찰서로 출두하는 의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사법부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하여 전공련 지도부에 대한 구속처리를 강행하던 정부의 노력을 일축하고 불구속 처리하여 8월 4일 석방조치 되었으며, 차봉천 위원장은 당당하게 영등포 경찰서를 걸어나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전공련 임원단에게는 계속하여 경찰서 출두요구서가 발부되고 있는등 정부는 전공련 탄압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전연구회는 전공련의 희생과 투쟁의 성과를 편안하게 앉아서 가로채는 일만 연구하고 있습니다.


2월 3일 전공련을 이탈한 발전연구회는 전공련이 정부의 온갖 탄압을 무릅쓰고 공무원노조 도입을 위한 전방위적인 투쟁을 하고 있는 동안, 허수로만 채워진 단체수로 포장하여 실체를 인정 받고자 고심하면서 노조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도 없이 언론플레이와 문서 그리고 회의만 개최하고 대외적으로 발전연구회의 인지도를 높이는 일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4월 7일 총회, 5월 12일 중앙위원회, 6월 23일 전국간담회, 7월20일 회장단회의등)


사업이라고 추진한 내용을 보면, 행정개혁시민연합이 주최한 '공무원성과급 제도의 개선방안 토론회' 참여, 전국여성공무원 토론회 개최, 행자부 장관의 면담 요청등 입니다.


이처럼 발전연구회는 공식명칭으로 사업을 추진한 내용이 빈약함에도 언론기관을 이용한 과대포장을 통하여 인지도 높이기에만 주력하여 인정 받고자 애쓰고 있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이들은 전공련이 전국대회를 통하여 노동기본권회복에 대한 당위성을 국민적 관심사안으로 부각시키고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참여를 홍보할때, 오히려 '전공련은 민주노총의 사주를 받고 있다.'는 등 정부측의 입장을 대변해 왔으며, 전공련 산하 소속 단위직협을 개별 접촉을 통하여 회유하여 내부분열을 조장하였고, 행정자치부 담당관, 담당사무관등과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하여 발전연구회를 주도하는 일부 중앙부처 직협회장, 광역자치단체직협회장의 입지와 안위를 공고히 하면서 정부의 입장에 부합하는 관제공무원협의회로 보조를 같이 한다는 의혹을 부정 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전공련의 노동기본권 회복을 위한 끈길긴 투쟁의결과 정부는 올해 안에 어떤 행태로든지 공무원노동기본권을 인정하겠다는 국면전환과 대화국면이 전개되는 양상을 보이자 재빠르게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준비위원회' 결성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인정을 대세로 인정하면서 '연합체 인정', '단결권 및 제한적 단체교섭권 인정', '명칭은 협의회 고수' 입장을 견지하고자 하고 노사정위원회에 공무원노조분과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자부도 참여하여 본격적으로 논의를 진행한다고 밝힌것에 대한 약삭빠른 대응이며, 정부의 의도대로 추진하고자 하는 파트너로 상호 입장이 부합하는등 공작에 의한 대공노준 출범이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릴수 없습니다.


전공련의 피눈물나는 투쟁의 성과를 송두리채 빼앗고자 하는 파렴치한 만행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같은 의구심을 뒷받침 하듯 발전연구회 12인 공동대표가 주축이된 발기인 15개 직협회장으로 출발한 '대한민국공노준'은 발표를 통하여 마치 발전연구회와 전공련을 아우르는 통합 준비위인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으며, 한편 결성식에 참석했다는 65개 직협은 대공노준 지도자들의 감언이설 즉, 전공련과 합치기로 합의가 된 것으로 오인하고 참석했다는 후문입니다.


정부는 공무원노동조합 건설을 방해하기 위하여 발전연구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획책하는 방해 책동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자주적인 노동조합 건설은 전공련 만이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