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의문]행자부 장관은 입장을 분명히 하라!


행정자치부 장관은 90만 공무원에게 입장을 분명히 하라!!!


지난한 기간동안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이하 전공련)을 중심으로 90만 공무원노동자들이 한목소리로 정부에 촉구하여 온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요구는 이제 역사적 필연이며, 국제적 권리임이 만천하에 자명하게 알려진 것이 사실이다.
전공련은 공무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의 건설만이 이 땅에 반세기 이상 뿌리박힌 공직사회 부정부패의 근본적인 해결의 시작이자, 4천만 국민들의 염원을 실현하는 것임을 확신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6.9 창원대회와 7.28부산대회를 통하여 확인되었다.


또한 공무원노동기본권의 문제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임을 확인하면서 이 정권의 집권기간 동안 약속이행을 촉구하여 왔다. 그리고 드디어는 연내 공무원노조 허용검토라는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에 희망을 가지고 지켜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이를 추진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의 온갖 행태를 볼때 우리 90만 공무원들은 더이상 이 정권에 기대할 수 없는 커다란 실망감만을 가져오고 있다.


먼저 행정자치부는 지난 해 노사정위원회 논의과정에 단 한차례도 성실히 참석하여 90만 공무원들의 열망을 진지하게 발전시키려는 자세를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
오히려 당시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이하 발전연구회)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산하 기관에 해당자 처벌을 요구하는 공문을 내려보내기에 급급하였으며, 급기야는 발전연구회의 발전적 조직인 전공련에 대하여 더욱더 악랄한 탄압을 자행하여 왔다.


또한 연내 공무원노조 허용검토라는 청와대의 방침에 적극 반발하여 공무원노조 도입이 시기상조임을 강조하면서 노사정위원회 공무원노동기본권분과위원회에서도 정부의 방침이 노조허용으로 결정되지 않았음을 강조하면서 공무원노조 문제를 희석화 시키려는 술책을 감행하여 왔다.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논의가 그 실질적 주체인 전공련을 배제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그 논의과정에서 조차 시간끌기에 급급하면서 한축으로는 전공련 지도부에 대한 사법처리를 진행하고, 다른 한축으로는 공무원조직을 분열시키려는 80년대 군사정권 시절에나 있을 법한 노사관행을 되풀이 하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 전공련은 이러한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행정자치부를 용서할 수 없음을 밝히는 바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가 진정으로 90만 공무원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인 노동기본권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한다면 노사정위원회에 대표성을 가진 참여자가 행정자치부의 복무조사담당관실이 되어서는 안된다.
말 그대로 복무조사담당관실은 공무원을 감시하는 사정기관과 유사한 부서로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회복을 논할 만한 부서가 아님은 누구도 알 수 있는 것이다.



둘째, 행정자치부의 남효채 복무담당관이 모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노사정위 공무원분과위에서 공무원노조도입을 전제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올해 안에 모든 것이 마무리 되기 힘들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하여 이는 정부의 공식입장인지 행정자치부 장관은 즉각 90만 공무원들에게 공무원노조 도입문제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만약 정부의 공무원노조 도입 의지에 대하여 구시대적인 정책담당자의 무책임한 발언이라면 해당 발언자에 대하여 즉각 공식사과와 문책을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정부는 90만 공무원노동자들의 대표체인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을 인정하고 지도부 사법처리 등의 탄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중인 공무원노조 문제와 관련하여 공식참여기구로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
그 해당 당사자들이 배제된 논의는 형식적일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공무원노조 도입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단지 여론을 무마하려는 시간끌기 이상이 아님을 경고하는 바이며,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노조 도입문제에 대하여 전공련을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전향적인 입장의 변화를 촉구한다.


이에 대한 조속하고도 분명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노사정위원회를 비롯한 정부의공무원노조관련 논의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할 것이며, 그 책임은 구시대적이고 반인권적인 행정자치부에 있음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1. 8. 18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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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방문속보1] 세종로청사 1층 집결중


*** 오전 10시 현재 ***


전공련 항의방문단 속속 세종로 정부청사 1층 로비에 집결중


0 참 석 자 : 전공련 정용천 수석부위원장, 부공련 이용한 대표, 경기련 김원근대표, 서공련 김병진 대표, 전공련 김판식 부위원장, 전공련 노명우 부위원장, 전공련 고광식 사무총장, 서공련 김창한 사무처장, 도봉구 남동수 회장, 용산구 이승찬 회장, 종로구 송재호 회장, 강북구 이달수 회장( 이상 12명 )


*** 위원장님은 어제 대구/경북연합 공대위 출범식에 참석, 현재 서울로 상경중 ***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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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방문속보2] 청경 동원 대치중


*** 오전 10시 30분 현재 ***


1층 로비에 청경을 동원하여 항의방문단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으며, 심지어는 청사 건물 엘리베이터를 중단시켜 건물진입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무엇이 두려워서 10여명 남짓 구성된 전공련의 지도부의 방문을 거부하는가?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행자부는 해체하라!!!
행자부 장관은 90만 공무원에게 즉각 사과하라!!!
공무원 노동3권 즉각 보장하라!!!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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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방문속보3] 행자부 복무조사실로 진입중


*** 오전 10시 45분 현재 ***


KBS를 비롯한 각 언론사 기자들이 대치중인 상황을 취재하자 행자부는 부랴부랴 행자부 복무조사 담단관실로 항의방문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공련 탄압 즉각 철회!!!
공무원 노동3권 보장!!!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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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방문속보4] 경찰동원 방문단 회의실에 감금


*** 오전 11시 현재 ***


행자부 장관 항의방문을 위해 장관실로 향하던 고광식 사무총장을 경찰을 동원하여 강제로 들어내고, 나머지 방문단을 행자부 복무조사실 회의실에 경찰병력으로 감금한 상태입니다.


[긴급지침] 행자부의 비열하고 반민주적인 행태에 대하여 전 회원들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와 청와대 홈페이지에 항의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공련 탄압 철회!!!
행정자치부 해체!!!
공무원노동3권 보장!!!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