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혈세를 사익에 탕진해, 석유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며,



엄청난 국난 당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97년의 IMF환란도 이러다가 당한 거 아닙니까.



구체적인 해결책이 제시됐는데도,



국민의 정부는 방치하고 있습니다.



지체없이 바로 잡아, 국난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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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의 석유안보태세는 세계 최저 수준으로,


강도 높은 석유위기가 닥친다면 '97년에 당한 IMF환란 이상의


엄청난 국난을 당할 수도 있는, 극히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2) 이 지경에 이르게 만든 근본요인은, 석유개발 자금지원제도(산업자원부


고시 제2000-26호)가 잘못 짜여져 사업자들을 잘못된 사업방식으로 유도해,


지원목적인 석유안보 구축은 등한시된 채, 국민의 혈세인 정부지원금이


사익을 위해 헛되이 탕진돼 버리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선진국 진입은커녕 생존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 자금지원제도를 개선해야 국난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4) 작년도 國會 국정감사 결과, 자금지원제도를 개선해야


국난을 막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었습니다.



(5) 국난을 막을 수 있게 대비하고 국가경제력을 강화해서


선진국의 틀을 다져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제시됐는데도,


現行 지원제도를 계속하는 것은 나라와 국민 그리고 정부와 사업자


우리 모두를 위험으로 몰고 가는 위해 및 자해행위임이 틀림없는데도,


개선을 미룰수록 그만큼 더 엄청난 국난을 당할 가능성만 커지게 되는데도,



국민의 정부는, 아직도 지원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위해 및 자해행위를 방치하며,


엄청난 국난을 당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6) 나라와 국민 그리고 정부와 사업자 우리 모두를 위해,


지체없이 석유개발 자금지원제도를 개선해서, 국난을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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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해결책 등 자세한 내용이 다음 글에 실려 있습니다.



國會(www.assembly.go.kr)->국민의 의견->정책제언->산업자원위원회->참여마당;


[163번 글] [작성자: 이시우] [제목: ".....석유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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