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더 이상 사육 당하지 않겠다


-인센티브 반대운동 개혁의 신호탄인가
-직장협의회 단체행동 공직사회의 기상나팔소리
-국회의원·단체장·지방의원·언론까지 감시


◈ 주인의식 되찾는 신호탄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시·군 행정 인센티브 평가제가 일선 지자체의 직장협의회의 저지로 파행운영 되면서 망신을 사고 있다.

특히 전남도는 행정 인센티브 평가 거부를 둘러싸고 그 동안 난공불락으로 지속되어온 공직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풀지 못하고 변화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다.


직장협의회의 이 같은 단체행동은 공직사회의 상명하복의 기존시각을 파괴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자체 이후 단체장들의 횡포와 전횡을 이제 정면에서 감시하겠다는 것과 공직사회 내부에서 스스로 정치공무원의 완장을 벗어 던지는 자유공무원임을 선언하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이번 행정평가 거부운동은 그 동안 공직자라는 이유하나로 정치인으로부터 사육 당하는 삶에서 주인의식을 되찾는 첫 삽질이라는 점에서 정치인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이들 직장협은 여수와 나주, 순천, 광양, 완도에서 평가단을 저지해 무산시키는 등 향후 공직사회의 자정노력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해당 시군 단체장들은 집단행동을 금지한 지방공무원 법을 들어 평가저지에 앞장선 공무원들의 징계를 검토하는 등 기선제압을 하기 위한 목조르기에 나서 당분간 공직사회에는 소용돌이가 몰아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공직사회는 반목과 갈등의 행정평가에 그치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닌 공직사회의 내부의 구조적인 모순을 꼬집어 개선을 요구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욱이 직장협은 노동조합 결성을 서두르는 등 공직내부의 개혁을 요구한다는 목표를 두고 잇다는 점에서 단체장, 의원들은 상당한 충격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관계공무원 징계조치를 강행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어 직장협의 반발에 따른 파장은 계속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인센티브 평가의 문제점


지난 96년도부터 실시중인 시·군 행정인센티브 평가는 당초의 취지와 순기능을 상실한 채 정실평가라는 비난을 받는 등 객관성 시비를 불러 왔다.


이와 함께 지나친 경쟁과 시·군 행정의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평가 때문에 행정력 낭비와 함께 지역적 특성을 개발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로 인해 지자체의 경쟁력 상실을 불러와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데도 도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인센티브 평가는 각종 감사 및 평가와 중복되어 시·군 공무원들이 이중 삼중으로 평가준비에 내몰려 사기저하는 물론 대민 업무가 소홀히 취급되는 부장용도 초래하고 있다.


이 같은 획일적인 행정이 일선 시·군에 강요돼 직장협의 불만을 사고 있다.


더욱이 도의 행정평가는 국 도정 위임사무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규정한 지방자치법에도 저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 특히 평가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인센티브 상사업비의 경우도 시군에서 도세(지방세)를 징수해 주고 도에서 교부 받는 재정교부금의 일부라는 주장도 불만을 사는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게다가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일 경우 도에서는 시·군의 예산으로 인센티브 시상금을 주는 기막힌 결과를 낳고 있다.


◈ 아래로부터 개혁 행군


직장협의 인센티브평가 폐지 운동은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관행과 부조리를 개혁할 것을 주장하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아래로부터의 개혁"의 출발점이 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중복평가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줄여 대민 업무에 비중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대민 봉사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상명하복에 길들여진 하위직 공무원들이 스스로 주체성을 자각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것이 중요한 성과물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러한 공직개혁 운동은 지난 98년 노사정위원회에서 공무원직장협의회를 허용한 이래 공무원들의 집단적 의사표현의 파괴력을 실감하게 하고 있다. 이로인해 그 동안 하위직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권익만을 보호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 개혁까지 요구한다는 점에서 향후 (직장협의회가 노조로 전환되는) 공무원 노조의 위상이 더욱 강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주목받을 만한 것은 우리 사회의 진보세력 등에서 국가개혁의 마무리라고 하는 공직사회 개혁에 공무원들이 자주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어 사회개혁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 벙어리냉가슴 폭발


이번 인센티브 평가 저지운동은 단순하게 상부기관의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자는 것이 아닌 수년간 벙어리 냉가슴을 앓아오던 하위직의 주인의식에 따른 결과물이 폭발했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번 행정평가 거부운동은 공직사회의 경직된 사고에서 비롯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직장협의 회장단은 지난 11월 21일 행정부지사를 면담하고 인센티브평가의 폐지를 요청, 문제점 개선을 건의하면서부터 불씨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급기야 직장협은 13개 시·군 직장협은 연대회의를 결성하여 여수시를 비롯한 상당수의 시군이 평가를 실력으로 저지하는 사태가 발생, 결국 파행적인 평가가 치러졌고 향후 평가 결과 발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태가 발생된 이면에는 직장협의 위상을 과소평가한 도의 판단착오가 평가 강행 및 시·군에 대한 압박으로 나타나, 신생 직장협들이 생존을 모색하는 시점에서 시·군 직장협을 궁지로 모는 상황이 되어 하위직들의 강한 저항을 유발시켜 평가가 파행으로 치닫는 결과가 되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직장협 이제 시작이다.


시·군 직장협의회는 공직사회 개혁은 이제 시작단계일 분이며 향후 공직사회 내부에 많은 변화가 올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센티브 평가가 폐지되는 때까지 노력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직장협은 평가의 순기능을 고려해 단위사무 등에 대한 상부기관의 평가는 적극 수용하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지만, 시·군 전반에 대한 광범위하고 밀어 부치기식 종합평가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에 악영향을 끼치는 일로 간주하고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직장협은 전남도에서 평가 거부를 주도한 시군과 직협 임원들에 대한 다양한 탄압이 시작된 만큼 직협에서는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양심세력과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와 연대하여 탄압을 정면으로 극복한다는 내부방침을 세워 두고 있어 또 한번의 큰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 도의 입장과 전문가 진단


국가 및 광역단체 사무를 위임받아 시행하는 기초단체가 평가를 거부한다는 것은 현행 행정체계 자체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으로 제도의 전면폐지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와 전북, 인천시, 대전시, 광주시 등에서도 행정평가를 시행중이고 정부에서도 광역 시·도에 대해 '행정종합평가'를 계속하고 있어 제도시행 강행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다만 도와 시·군간 관계 재정립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이므로 시군과 직장협,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대폭적인 개선안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정전문가들도 순위를 매기는 방법과 시·군 별 특화되지 않은 시책위주 평가, 과도한 자료 요구 등 문제점을 꼬집고 대신 "기초단체에 대한 지도감독과 평가는 법에 의해 주어진 권한이자 의무로 평가거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편 직장협이 자신들의 입지를 세우기 위한 방법으로 행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강력한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서선택·김영수 기자(sst@honammaeil.co.kr)


[2001년 12월 24일(월) 호남매일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