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2년도 광주·전남 지역의 계도지 예산에 대한 논평


2002년 광주·전남 지역의 계도지 예산이 확정되었다. 완전 삭감을 이룩해낸 경남에 미치지 못하지만, 이 지역의 2002년 확정된 예산은 2001년에 비해 현저히 축소 조정되었다. 이는 신문개혁에 대한 대다수 국민의 열화와 같은 지지와 시민단체와 시도민의 지속적 행정감시활동, 그리고 지방의회의 성실한 예산감시활동이 이루어낸 값진 성과라고 할 수 있겠다.


2002년 광주·전남 지역에 확정된 계도지 총액은 6억 5195만여원으로 올해 집행된 16억 3367만여원의 약 40%에 불과했다. 또한 집행부에 의해 편성된 계도지 예산은 총 12억 551만여원이었는데, 의회를 거쳐 통과된 액수는 6억 5195만여원이어서, 전체 편성금액 중 약 46%가 의회에 의해 삭감되었음을 보여준다.
괄목할만한 사실은 광주광역시 5개구와 광양 나주 목포 순천 여수 등의 전남 5개시는 계도지에 한푼의 예산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목포시의회는 집행부가 편성한 1억3400만원의 거액을 전액 삭감하는 선진적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전남의 17개군 중에서 구례 영광 장흥 진도 해남 화순 등의 6개군은 계도지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다. 그 중 구례 장흥 진도 등은 집행부에서 처음부터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고, 영광 해남 화순은 의회가 전액 삭감한 경우이다.
2002년 광주·전남 지역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계도지에 쏟아 부은 곳은 고흥군으로서 9천 5백만원이라는 과다한 금액을 집행부는 편성했고, 군의회는 전혀 삭감하지 않은 채 이를 확정해주었다. 고흥군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감안할 때, 이러한 예산 배정은 세금을 내는 군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고흥 다음으로 계도지 예산을 많이 책정한 지자체는 보성 무안 곡성 영암 등의 순서였다. 특히 2001년의 4845만여원의 액수에 비해 261만여원을 증액하여 7460만원을 확정한 곡성군은 인구 41,149명에 오로지 계도지 구입을 위해 군민 일인당 1863원의 부담을 지게하고 있다. 농민의 추곡수매가가 떨어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개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계도지 예산이 지역신문의 발전을 저해하고,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취지에서 지속적으로 계도지 철폐운동을 벌여 왔다. TV와 인터넷 등으로 누구나 충분히 정보를 얻는 오늘날, 구시대의 유물인 계도지 예산지원이 국민의 혈세로 군소신문사를 양산해내는 부작용을 낳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 이를 통해 주재기자와 민선 지자체장과의 유착을 초래할 가능성도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지만, 2002년 계도지 예산 현황은 지역의 신문개혁운동 그리고 예산감시를 통한 행정개혁운동에 희망의 씨앗을 던져 주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는 광주·전남 시도민,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계도지 완전 철폐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2001년 12월 28일


광주전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광주전남개혁연대, 참여자치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