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필승론
- 작성일
- 2002.01.17 11:19
- 등록자
- 울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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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구도와 선거분석을 통해서 본 노무현 필승론
정치부 장신기 (chungwolgusa@hanmail.net)
정치공학적 차원에서 노무현 필승론은 어떠한 논리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는가? 선거는 현실이다.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진 사람과 세력들이 모여 있다고 하다라도 결과적으로 다수의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현실적인 힘을 발휘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고자 정치적 타협과 연합을 통해서 국민적 지지를 넓히기 위한 노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의 이른바 DJP공조가 가능했던 것도 지역적으로 고립된 김대중씨가 호남과 반호남의 지역 구도를 극복하여 대선에서 승리해보겠다는 현실적 이유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렇다고 볼 때 선거에서의 승리라는 요소는 때론 정의와 당위론이라는 이념적 가치에 어느 정도 훼손을 가하게 되고, 그것이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선거에서의 현실적 고려라는 것은 지난 대선의 DJP공조에 대한 김대중씨 지지세력의 경우에서처럼 용인되기도 한다.
그리고 한국의 정치에서는 인물은 좋으나 그 후보가 출신지역 등의 이유로 현실적인 당선 가능성에서 어렵다는 이유로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실 김대중씨의 경우도 97년 대선을 앞두고 김대중씨를 통한 정권교체가 어렵다는 인식을 한 당시의 민주화 세력의 한 부류는 제3후보론을 내세우기도 하였으며 이는 김대중씨의 인물은 인정하지만 현실적으로 당선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었다. 비록 여러 이유로 인해서 김대중씨가 대통령에 당선되기는 하였지만 당시의 제 3후보론의 현실적 인식은 상당히 타당한 면이 있었으며 이는 정치는 현실이라는 사실이 때론 이념적인 가치를 훼손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된다. 현실 때문에 이념과 가치를 유보하거나 훼손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가슴아픈 일임에 틀림이 없다.
개혁 세력은 참으로 오랜 기간 동안 이상적 가치와 현실적 한계라는 타협하기 힘든 선택의 기로에 놓여 왔으며, 이는 현대 한국 정치사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개혁 세력에게 놓여진 정치적 딜레마였다고 할 수 있다. 87년의 김영삼씨가 김대중씨에 대한 군부 비토설을 제기하면서 자신으로의 후보 단일화를 주장한 것도 사실 현실적 한계와 타협하자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으며 김대중씨가 분명 뛰어난 면이 많지만 현실적 당선 가능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니 제 3후보를 내세우자는 것도 사실상 위와 같은 논리적 연관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정치권뿐만 아니라 일반 현실 속에서도 흔히 이상과 현실은 영원히 함께 하기 힘든 가치로 인식되고 있으며 사실 상당 부분 현실적으로 타당한 면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과 인식이 상당히 뿌리 박혀 있는 우리들은 이상적이면 바로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등식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곤 한다.
이상과 현실은 타협 불가능하다. 하나를 포기해라. 아니면 차선으로 눈을 돌려라. 이러한 말들에 너무도 많이 노출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삶의 법칙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순간 이상과 현실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선언한다면 한 편으로는 '설마 그럴리가'라는 회의와 함께 '그러면 진짜 좋겠는데 그럴 수 있을까'하는 기대감이 교차하게 될 것이다. 이상과 현실이 함께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선택의 이름은 바로 '노무현'이다. 바로 노무현은 그 동안 오랜 기간 동안 마치 진리처럼 받아들여졌던 이상과 현실의 타협 불가능성이라는 법칙에 결정적 예외 현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인물이며 진정 오랜 기간 동안 갈망해왔던 이상과 현실의 일치라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에게 가능하게 해 줄 인물인 것이다. 이상과 현실의 일치라는 그 믿기 힘든 현상이 왜 나타날 수 밖에 없는지 그 논리적 근거에 대해서 이제부터 자세히 언급하도록 하겠다.
노무현은 이상과 현실이 조화된 최강의 후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민주당은 내년 대선에서 민주당은 전통적인 지지세력과 반한나라 비김대중의 성향을 띠었던 중간층 중에서 어느 정도의 지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기본적인 당세가 한나라당에 비해서 열세에 있으므로 유동적인 중간층에서 많은 지지를 얻어내야만 대선 승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 중간층 중에서 특정 중간층의 확실한 지지를 얻어냄과 동시에 다른 중간층에게는 거부감을 주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다른 중간층이 한나라당 이회창씨의 지지로 쏠리지 않게 하여 중간층 전체에서 우세를 점하여 대선 승리를 기약할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복합적이고 어려운 상황들을 모두 극복해야만 하며 이것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할 경우 현재의 '이회창 대세론'이 현실이 될 수 있는 매우 절박한 상황이다. 이러한 민주당의 한계를 극복하여 민주당의 대선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인물이 바로 노무현이며 노무현만이 위와 같은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노무현이 반드시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노무현이 끌어 올 수 있는 중간층의 특성에 있다. 노무현은 부산경남지역(이하 부경지역으로 약칭)에 있는 중간층에게 강력한 호소력을 가질 수 있는 것과 동시에 다른 중간 세력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대선 승리를 위한 가장 적절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부경지역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부경지역의 중간층은 그 인구 숫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집합적 단결력이 강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김대중씨에 대한 거부감이 많은 관계로 민주당이 적극적인 자세로 접근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양자대결이 이루어질 내년 대선에서 한나라당 이회창씨에 대한 지지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 지역을 민주당이 포기하면 민주당은 이미 열세인 대구 경북 지역까지 포함해서 영남 전체에서 한나라당에게 매우 큰 격차로 뒤질 것이며, 이 격차를 다른 지역에서 만회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게 볼 때 노무현이 무엇보다 많은 인구를 가진 부산 경남 지역 출신이라는 점이 득표 전략적인 차원에서 볼 때 무엇보다 고려해야할 요소이며, 더군다나 부경지역은 97년 대선에서 보듯이 이회창씨에 대한 지지세가 강한 지역도 아니라는 점에서 노무현의 가치는 그 빛을 더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노무현은 이미 과거 선거에서 부경지역에서 상당한 득표를 한 바 있다.
92년 선거에서 김영삼 후보가 부산 경남 지역에서 몰표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87년 선거에서 노태우를 지지한 전통적인 보수세력 뿐만 아니라 같은 고향 출신이라는 연고주의적 특성에 끌린 온건 개혁세력들이 김영삼 후보를 지지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부경지역에서의 김영삼 후보에 대한 절대적 지지에는 보수 표뿐만 아니라 온건 개혁지향적인 상당수의 세력들의 표도 있었던 것이며, 이러한 온건 개혁지향적인 세력들은 97년 대선에서 '이인제 찍으면 김대중 된다'는 말을 들으면서까지 이인제씨를 지지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부경지역에는 개혁지향적 흐름이 사실상 상당 부분 있으며, 이 세력들은 내년 대선에서 가장 강력한 중간자 층으로서 여당과 야당의 후보를 비교하여 최종적인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노무현씨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이들의 대부분은 급격하게 노무현씨 지지로 돌아서게 될 것이며, 이는 부경지역의 전체 판세를 좌우할 정도로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임과 동시에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부경지역의 인구비로 볼 때 대선 전체의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리고 부경지역의 지지세보다는 약하겠지만 대구경북지역에서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끼칠 것이다. 대구경북지역에서도 '영남후보냐 아니냐'하는 가의 여부는 투표에 분명 영향을 끼칠 것이며, 원래 보수세가 강한 대구경북지역이고 노무현씨가 대구경북지역 출신은 아니지만 영남후보라는 이미지는 그렇지 않은 민주당 후보보다는 득표에 유리할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노무현은 영남지역의 개혁세력을 대표
노무현은 내년 대선에서 가장 강력한 중간자 층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 경남 지역에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97년 선거에서 이회창씨가 얻은 부산 53.3%와 경남 53.2%는 보수적 지향점이 강한 세력과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한나라당에 대한 연고주의적 지지세력이 연합할 때의 지지수치라고 할 수 있으며, 이인제씨가 얻은 부산 29.8%와 경남 31.3%는 92년 선거 때 김영삼씨에 대한 개혁적 열망을 가지고 지지하였던 일반 서민들과 이미 그 당시부터 정주영과 박찬종을 지지한 중간 세력의 지지수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 노무현씨가 민주당 후보로 된다면 과연 부산 경남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지지를 얻게 될 것인가? 이미 노무현씨는 지난 98년 부산시장선거 및 2000년 4.13총선을 통해서 김대중당 후보라는 불리함을 안고서 35%와 37%의 득표를 한 바 있다.
그런데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 당시의 선거는 김대중씨의 그늘 아래에 있다는 매우 어려운 조건 속에서 치러졌으며, 노무현씨에 대한 지지세가 강한 젊은 층의 투표율이 전통적으로 낮은 지방선거와 총선이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만약 노무현이 민주당의 대권 후보가 되면 김대중당의 노무현이 아닌 '노무현의 민주당'이라는 극적인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야만 한다. 젊은 층은 노무현에 대한 지지세가 높지만 이들의 총선과 지방 선거의 투표율은 장년층에 비해서 상당히 낮다. 젊은층은 여론 조사시에는 노무현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히지만 실제 투표를 하지 않아 실제 선거 결과가 여론 조사 결과에 미치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였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는 다르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전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연령별 투표율에 큰 차이가 없다. 만약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노무현에 대한 지지세가 많은 젊은 층이 대통령 선거 만한 투표율을 보였다면 이미 그 당시의 노무현의 지지율은 40%을 넘었을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노무현은 명백하게 김대중 당의 노무현이라는 매우 불리한 상황 속에서 선거를 치뤘던 것이다. 그런데 노무현이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이는 뿌리 깊은 반김대중 정서에 가로 막혀 노무현에 대한 지지의사를 유보하였던 부산 경남민들에게 결정적 자극을 줄 것이며, 폭발적인 지지세의 확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다고 볼 때 노무현의 부경지역에서의 지지세는 막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회창씨와의 양자대결일 경우 부경지역에서 승리할 수도 있는 폭발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점을 민주당은 고려해야만 하며 노무현을 대통령 후보로 하는 것이 동서 화합과 민주주의 완성이라는 대의 명분과 대선 승리라는 실리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최상의 선택임을 알아야만 한다.
이는 이제까지의 선거 결과에 대한 구조적인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노무현이 민주당 후보로 된다면 우선 과거 선거에서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얻은 35%와 37%이상의 지지를 얻을 것이라 사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 상황 속에서 노무현씨가 민주당 후보가 된다면 97년 선거에서 부산 53.3%와 경남 53,2%의 지지를 얻은 야당의 사실상 후보라고 할 수 있는 이회창씨와의 대결에서 노무현씨는 어느 정도 득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선 현재 부경지역민들의 정치적 심리 상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부경지역민들은 자신들이 절대적으로 지지한 김영삼씨가 거듭된 실정으로 결국엔 몰락한 사실에 정서적 공황 상태에 빠져 있으며, 정치적 자존심에 타격을 입었다고 할 수 있다. 부경지역은 1979년 '부마항쟁'에서 알 수 있듯이 전통적으로 개혁지향적인 흐름이 강했던 지역이고 같은 영남이지만 보수적 색채가 강한 대구경북지역과 정치적 지향점에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부경지역민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자존심을 되찾으면서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인물에 대한 지지의사가 강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수 세력은 김대중 정권의 실정과 지역 감정을 부추기면서 부경지역을 자신들의 지지세로 묶어 두기 위해 많은 정치적 공세를 펼쳤으나, 부경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내지도 못한 상황이다. 부경지역의 수많은 중간층들은 지역 감정에 크게 의존한 보수 세력의 공세와 김대중 이후의 민주당의 변화와 대통령 후보의 이미지를 비교하면서 자신들의 지지의사를 결정할 것이며, 후보에 따라 매우 폭발적인 성격을 띨 것이다.
현재 수구보수세력의 가장 큰 정치적 공세의 수단은 지역 감정이며, 이는 영남 단결을 통한 야당의 집권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유동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부경지역의 중간층의 지지를 끌어들이기 위한 가장 유효한 전략은 지역 감정이 될 것이며, 민주당이 이인제씨를 후보로 결정하게 된다면 이는 보수세력의 의도에 완전히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인제씨가 민주당 후보로 되는 순간 범보수세력은 이인제씨가 민주당 후보로 정한 것을 '호남충청연합'을 통한 영남 고립정책이라고 할 것이며 이는 부경지역의 중간층에게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보수세력은 영남 전역에서 동서대결 구도에서 영남의 단결이 필요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며, 이러한 보수세력의 공세를 막아낼 민주당의 논리는 원리 원칙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며 정서적으로 호응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부경지역의 중간층들은 보수세력의 정치적 호소에 끌리게 될 것이며 민주당이 이인제씨를 후보로 하는 것은 사실상 영남 지역을 포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 경남의 중간층들이 민주당을 지지할만한 근거는 축소되거나 사라지게 될 것이며, 격화된 동서 대결 구도 속에서 부경지역의 중간층들은 보수세력을 강하게 지지하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다. 이는 민주당의 대선 승리에 결정적 타격을 줄 수 있으며, 민주당은 이 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만 한다.
보수 귀족적인 이회창 vs 서민 개혁적인 노무현
노무현은 비판적인 성향이 강한 수도권의 유동적인 중간층의 지지를 끌어 낼 수 있는 인물이다. 노무현은 도덕적 정당성과 신뢰 그리고 개혁성이라는 측면에서 강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며, 민주당의 역사적 정통성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에 대한 이념적 지지자들의 적극적인 지지도 이끌어 낼 수 있다. 노무현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대선에서 보수 귀족적 색채가 강한 이회창씨와 개혁 서민적 이미지가 강한 노무현씨의 차이가 극명하게 부각될 것이며, 이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자들이 다시금 민주당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민주당은 현재 수도권의 재 보궐 선거에서 계속해서 패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의 비판적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인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노무현씨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수도권의 비판적 성향의 유권자들의 지지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무현의 득표력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충청권을 비롯한 중부권의 유권자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도록 하자. 충청권을 비롯한 중간층은 현재 김종필씨를 지지하는 세력과 그렇지 않은 세력으로 나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종필씨를 지지한 세력은 97년 대선에서 DJP연합으로 김대중씨를 지지하였지만, 그렇지 않은 세력은 92년 때 정주영씨와 박찬종씨를 지지한 것처럼 97년 때는 이인제씨를 지지한 것이다.
여기서는 두 세력을 나누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먼저 김종필씨를 지지한 세력은 어떠한 입장을 취하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는 곧 내년 대선에서 김종필씨가 어떠한 정치적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김종필씨의 선택은 분명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선 구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게 되며, 소수정당으로서 세세한 변화에 전략적으로 판단해야만 하는 구조적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김종필 변수에 대한 치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김종필 변수에 따른 여러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민주당의 대선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선택은 바로 노무현이라는 사실을 다음부터 설명하려고 한다.
민주당은 기본 당세가 한나라당에 비해서 열세인 것이 분명한 사실이며 이를 위해선 중간층의 최대한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연합은 분명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게 되며 연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거나 없애고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거나 긍정적인 효과만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김종필씨와의 연합이 민주당에게 딜레마이지 갈등 요인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민주당은 분명 당세가 한나라당에 비해서 약하기 때문에 김종필씨의 지지가 현실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그것은 민주당과의 결합 방식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며 민주당은 이 점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바로 이 점에서 볼 때 노무현의 가치는 더욱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노무현이야말로 김종필과의 연합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민주당의 유일한 인물이라는 사실이다. 노무현은 김종필과의 연합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없앨 수 있으며, 긍정적인 효과만을 얻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다.
노무현만이 김종필 변수를 적절히 활용
김종필은 한국 정치에 있어서 '계륵(鷄肋 닭갈비와 같이 먹기도 뭐하고 버리기도 아까운)과 같은 존재이다. 김종필이 충청권에서 독자적인 세를 확보하고 있고 김종필과 민주당이 연합을 하게 된다면 분명 충청권에서 어느 정도의 지지세 확장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힘들다. 그러나 김종필과의 연합은 자칫 잘못하면 호남 충청 연합이라는 비판을 받아 동서 대결 구도를 심화시켜서 부산 경남의 수많은 중간층을 한꺼번에 한나라당 지지자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으며, 민주당에 대한 이념적 지지를 하고 있는 개혁 세력들도 반발할 수도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김종필의 긍정적인 요인은 얻되 부정적인 요인은 없앨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김종필과의 연합은 잘하면 득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는 전적으로 민주당의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 달린 문제다. 민주당 후보가 노무현이 된다면 위에서 말한 최상의 상황이 되는 것이다. 노무현이 후보가 되면 보수세력이 호남충청연합이라는 정치공세를 할 수가 없게 되며, 민주당의 이념적 지지층인 개혁세력들 역시 김종필씨와의 연합을 문제삼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의 후보가 노무현씨라면 민주당은 부경지역에서의 폭발적인 지지세의 상승과 충청권에서 충청권의 연고를 내세우는 이회창씨의 지지세 확장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리한 대선 구도가 될 것이다. 김윤환 민국당 대표가 내세우는 3김연합의 영남 후보론은 민주당이 영남 후보를 내세우고 나름대로 지역 기반을 가진 3김이 연합하면 이회창씨한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물론 김윤환 대표의 영남 후보론에는 이수성씨와 같은 대구경북지역의 인물이 좀더 강조되는 측면이 있지만 현실 정치의 관계에서만 보자면 상당한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