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은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금과지방단체장의상관관계
- 작성일
- 2018.06.21 18:15
- 등록자
- 김OO
- 조회수
- 1253
전두환군사독재시절에 부산에서 절라도사람이라고 죄도없이끌려가서물고문과전기고문을당했읍니다.30년도더지난일입니다.그래서국가배상신청을하고몇번인가을많은돈을없애가면서송달료을지불했읍니다.고문당한휴의증으로아무런일을할수가없읍니다대한민국의경찰청은어디소속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