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재구 대표회장, 여야를 포함한 모든 정당과 대선후보들에게 공약 제시
- 산불피해지역에 4천만 원 지원금 전달…「재난재해지원 특별법」 제정도 촉구
- 김영록 전남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공동 회장단 회의 축사 □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4월 22일(화) 전남 장흥군 통합의학컨벤션센터에서 「민선 8기 3차년도 제3차 공동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조재구 대표회장은“역사적으로 지방은 국가적 재난이나 정치적 혼란에도 늘 중앙의 공백을 메워왔고 지금도 228명의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은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라며
“국가적 대전환의 시기이자 21대 대선을 맞아 자율과 책임, 협력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완성을 위해 지방 자치분권 확대･강화를 위한 공약 과제를 발표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 건의문에서 “중앙 중심의 정책과 구조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며, “다가오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틀을 다지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건의문에서는 “여야 등 모든 정당과 대선후보들에게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 비전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며,
특히,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국가 차원의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협의회가 제시한 주요한 대선 공약 과제 채택을 요청했다.
‣ 첫째,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발전과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추진
‣ 둘째, 자주재원 중심의 재정 분권 강화를 위해 보통교부세 교부율을 5% 인상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을 5조 원으로 확대
‣ 셋째, 협력과 자율 기반의 복지 분권을 위해 유보 통합 및 통합 돌봄에 따른 소요 재원은 모두 국가에서 부담
□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울산과 경북·경남을 중심으로 발생한 국가적 재난인 대형 산불 발생 시 개선해야 할 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 협의회는 인명과 재산 피해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이번 산불을 계기로 첨단기술(AI) 적극 활용, 산불 대응체계 고도화 및 감시 시스템 확대 등 시군구 차원에서 시급한 과제를 발굴해 적극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 이에 협의회는 지난 4월 10일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여 산불 등 재난안전관리 단계별로 조언을 받았으며, 앞으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와 적극 협력하여 「재난재해지원 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8곳의 피해지역을 조재구 대표회장이 직접 방문하여 위로와 조속한 복구와 재기를 응원하는 의미에서 4천만 원의 지원금을 전달하였다.
□ 한편, 공동 회장단 회의에 참석한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다”며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과 재정 분권을 통한 지방의 근본적 역량 강화는 시대적 소명이자 반드시 함께 이뤄내야 할 과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