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 없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적극적인 정리 보류
- 고액·상습 체납자 번호판 보관 등 체납처분 지속 실시

장흥군은 무재산, 부도·폐업 등의 사유로 세금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체납처분을 일시 보류하는 정리 보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리 보류란 체납자의 행방불명, 무재산 등으로 강제 징수할 수 없거나 무익한 행정력 낭비를 가져오는 경우 강제 징수 절차를 잠정적으로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군은 7월까지「지방세 및 세외수입 정리 보류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무재산, 행방불명, 파산법인 등 체납액 징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해 일제 조사 후 적극적인 정리 보류를 추진 할 계획이다.

또한 재산은 있으나 값 환산 가치가 없는 압류 부동산 및 차량 소유 체납자에 대해서도 과감한 정리 보류를 추진한다.

한편, 장흥군에서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체납 차량 번호판 보관, 채권압류 등 지속적으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하여 선량한 납세자에 대한 형평성 보호 및 조세 정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무재산, 부도․폐업으로 인해 징수할 수 없는 체납자에 대해 적극적인 정리 보류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지만,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번호판 보관, 채권 압류 등의 강력한 강제 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