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2~3년 이내 태양광 사기 피해를 입고있는 지역민이 증가함에 따라 비슷한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군민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피해유형 및 사례
가. 자가용 PPA＊ 사례 : 무료로 태양광을 설치해 준다고 하고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는사례
＊ 태양광발전으로 생산되는 전기를 가정에서 사용하고 나머지를 한전과 거래하는 제도

나. 발전사업 사례 : 1) 사업의 인ㆍ허가 등 업무를 대행해주는 업체와의 연락두절이 되는 사례
2) 노인을 대상으로 매달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여 계약을 강요하여 진행하는 사례

3. 예방 대책
가. 업체와의 계약을 진행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고 보고 계약을 진행하기
나. 정부지원사업은 "자가용 태양광"에 한하여 설치비를 "일부"지원하므로 무상설치는 반드시 의심할 것
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발전사업허가와 별개로 개발행위허가가 "필수"이므로 해당사항을 확인할 것
라. 전력판매, 거래를 위해서는 계통연계가 "전력망 확보가 필수"이므로 사업이 지연되는경우가 많으니 꼼꼼히 살필 것
※ 우리군 기준 최대 1~5년 이상 용량 대기중임

붙임 태양광 발전사업 사기피해 방지 홍보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