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른 안내
- 작성일
- 2008.06.11 13:46
- 등록자
- 징OO
- 조회수
- 968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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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notice1213159598질서위반행위규제법-홍보자료(통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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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과태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관련법규의 주요내용을 발췌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