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규제개혁 건의과제 발굴을 위한 군민공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불편 해소를 위해 각종 법령 등에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이 군민공모를 실시하오니 평소 규제로 인해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 위주로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모일자 : 2010. 6.10 ～ 7. 23

 ○ 공모내용 (분야)

   - 각종 법령 등에 있는 불합리한 규제

   - 군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등

   - 창업·고용촉진, 투자활성화, 서민불편개선,녹색성장 등

 ○ 공모서식 : 붙임

문의) 기획감사실 법무통계담당 ☎061-860-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