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춤형 세입 징수로 건전 재정 확보와 회생 지원

지방분권 및 청렴·혁신이 강조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존의 Push 행정의 객체인 ‘주민’에서 행정서비스 객체인 ‘고객’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더 나은 서비스 제공과 고객 감동을 위한 행정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수반되는 재정은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원천으로 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는 세원 발굴의 한계성을 감안할 때 건전 재정 확보를 위해 그 중요성은 크다 할 것이다.

국세가 나라 살림의 근간이라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지방자치의 살림 밑천이다. 경기 침체에 따른 부도나 폐업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체납한 경우도 있겠지만 정당하게 부과된 세금을 내지 않고 살아간다면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대다수 국민들의 박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조세정의에도 맞지 않는다.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채 세금을 체납하고 여유롭게 사는 사람이야말로 뿌리 뽑아야 할 사회악이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유형이 다양화·고질화 되고 체납 수법도 날로 고도화, 전문화됨에 따라 체납 사유와 원인을 심층 분석하여, 부과고지 단계에서부터 체납 방지를 위한 업무 처리와 체납액 발생 이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 처분을 이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징수기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세정 업무를 다년간 추진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은 “냉철한 이성과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Cool head, but Warm heart)”이다. 고질·상습 체납자에게는 체납 처분을 냉철하게 집행하고, 단순 체납자에게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체납액을 빠른 시일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세무공무원, 즉, 체납세 징수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우리 세무공무원을 위한 문구가 아닌가 싶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보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며,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도 “고액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한다”는 적극적인 징수 마인드가 요구되는 현실이다.

그동안 징수 업무를 추진하면서 수범 사례를 소개하면,

첫 번째, 군 산하 부서 간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최선이다.

『사업 주관 부서와 재무과에서는 주 채권단과 새로운 사업시행자에게 체납세금을 해결하는 조건으로 000 인가 연장 및 000 건설에 따른 행정 제반 사항을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당초 사업 시행자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 끈질긴 설득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견으로 돌아서서 체납세금 완납』

두 번째, 개인회생 알고 보니 알짜네!

『사업 부진 및 경영 악화 등으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채권자로부터 경매가 개시·결정되어 장기간 체납세금 징수가 어려웠으나 체납자가 개인회생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체납자 면담을 통하여 휴양종합레저타운이 운영되지 않고 방치된다면 지역 이미지에 큰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을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적극 설득하여 중계자 역할로 개인회생 인가·결정, 재산관리자와의 수차례의 면담을 실시하여 체납세금 완납』

세 번째, 잘 살펴보면 체납액 징수길이 보인다.

『지방세기본법 제136조(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에 의거 000을 공급받은 해당 회계책임자에게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체납자 명의의 계좌가 있음을 확인하고 체납자에게 알려 자진납부를 하지 않을 시 통장압류 사실을 주지시켜 체납세금 완납』

네 번째, 살길은 터주고 체납액 징수합시다.

『000을 운영 중인 체납자가 타인의 채무 보증으로 인하여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부도 직면 상태로 000을 운영할 수 없는 환경이었으나 군에서는 00을 공급해 주면서 살길을 열어주고 체납세금을 충당함으로써 군과 사업자간 win~win 전략을 통해 체납세금 완납』

우리 군의 경우 전라남도 주관 지방세정 종합평가,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및 징수율 올리기 평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 올리기 평가에서 최근 3개년 간 최우수·우수·장려상을 매년 수상하여 명실상부 체납세금 징수에 있어 타 시·군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으로 체납자의 체납 성향도 다양화, 전문화되고 있어 새로운 징수기법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효율적이고 획기적인 징수기법을 벤치마킹하고 지속적인 업무 연찬으로 세수 확보에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해 본다.